‘신공항 갈등 끝도 없음’또 확인시켜 준 군위군
‘신공항 갈등 끝도 없음’또 확인시켜 준 군위군
  • 박형남·김현묵기자
  • 등록일 2020.05.17 20:19
  • 게재일 2020.0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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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해 “주민 74% 반대
공동후보지 안 된다” 재차 언급
국방부도 “현재론 선정위 불가”
4개월째 표류에 무산 우려마저
지역 정치권 “대승적 판단해야”

지난 1월 주민투표를 통해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로 선정됐으나 사업주체 간 갈등으로 4개월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방부에 통합신공항 선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군위군도 공동 후보지 신청 불가 방침을 재차 강조하는 등 타협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갈등으로 인해 지역정가에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군위군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투표 무시하고 군민74%가 반대하는 곳을 유치신청해야 한다면 이는 주민투표의 의미는 없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군위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숙의형시민의견조사 과정에서 자료집을 통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이전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군위와 의성 시민참여단에게 설명했다”며 “당시 군위는 우보(단독후보지)와 소보(공동후보지) 두 지역 모두 찬성률이 50%가 넘어 모두를 유치신청하게 될 경우 우보가 소보보다 찬성이 높더라도 타 지자체인 의성의 찬성률이 높아 공동후보지로 결정된다면 군민의 뜻이 왜곡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고 주장했다.

군은 또 “공론화 결과 99대 101이라는 결과로 의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군위군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했다”면서 “군위군민들은 우보와 소보에 대한 의견을 우보 찬성 76%, 소보 반대 74%로 표출해 군위군은 우보만 유치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라고 국방부를 압박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전부지 선정에서 얽힌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조속히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위군수의 소보지역 유치신청 없이는 선정위원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법률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결과, 군위군수의 소보지역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것은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현 상황에서 선정위원회 개최는 지자체 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국방부는 이어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지역에 대한 선정위원회 심의 및 가부 판단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자체와의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군위군이 소보지역에 대한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 다툼 등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무산될 시 군위군도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된다. 대승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라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해 국방부 등 정부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형남·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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