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청, 학생수 줄어도 수입은 늘어
지방교육청, 학생수 줄어도 수입은 늘어
  • 박순원기자
  • 등록일 2020.05.12 20:11
  • 게재일 2020.0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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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재정 70%는 교부금
정부, 수요 무관하게 20% 배분
매년 잉여금 쌓여 5년새 ‘2배’
감사원 “조정방안 마련” 권고

학생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 교육재정 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2일 “학생 수 감소에도 교부금은 증가해 지방 교육재정 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다며 교부율 조정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해 9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5조원의 자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은 관행대로 지방교육채권 2조5천억원을 발행해 불필요한 이자비용 71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의 70%는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교부금이 차지하는데, 교부금은 교육청의 실제 수요와 무관하게 교육부가 내국세(관세를 제외한 국세) 수입의 20.79%를 배분하고 있다”면서 “저출산 추세가 굳어져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경제성장에 따라 세수는 늘어 2018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잉여금(7조2천238억원)이 2014년(3조7천271억원)보다 93.8% 증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교부금 증가와 불필요한 차입금 등으로 총수입이 30.3%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26.1%만 늘어났다. 미지출된 세출예산인 세계잉여금은 최근 5년간 3조7천271억원에서 7조2천238억원으로 2배 증가했으며, 그중 이월액은 109.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17개 교육청 월말 잔액 연평균 값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8년 12월 말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은 1조6천여억원이었다.

뿐만 아니다, 감사원 조사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 당해연도에 쓸 수 없어 잠겨 있는 자금이 5조3천억원에 이르는데도, 교육청이 2조426억원 상당 지방교육채를 미상환해 이자 부담을 초래한 점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2021년 교부금 등 배정 시 교육청이 지방채발행 잔액을 우선 상환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내국세 20.79%로 고정된 교부율을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후 금리가 더 높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이자 비용 추가 발생이 예상되는 11개 시·도교육청에 인센티브를 그대로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적사항 및 모범사례 총 10건을 확인해 3건을 주의, 1건을 권고 처분했다. 5건은 통보 처분 내렸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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