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는 “한국판 뉴딜”
급기야는 “한국판 뉴딜”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20.04.22 20:14
  • 게재일 2020.0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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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5차 비상경제회의
포스트 코로나 혁신 발판 강조
기간산업·고용 안정에 50조원
취약층 일자리 등 50만개 창출
정부 “지원액 총 규모 90조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특히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 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대비한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위기를 맞은 기간산업을 위해서도 40조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집중해 경제충격 최소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단계다. 기업은 위기와 함께 고용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극복의 핵심 과제”라며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정책을 표방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최악의 고용위기를 잘 버티는 것을 넘어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에 활력을 공급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그 돌파구로 대규모 국책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40조원 규모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설명했다.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 등 기간산업에서 기업들이 무너진다면 그 여파가 다른 업종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 경제충격 최소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강력대응을 거론하면서도 기업과 국회 등도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면서 “고용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5차 회의에서 약 90조원 규모의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결과에 대한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고용안정특별대책 1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금융안정 추가지원 35조원, 여기에 예비비를 이용해 보강하는 소상공인 대출 추가자금 4조4천억원을 합하면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액 총 규모는 89조4천억원”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초강력 처방’의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올 기간산업의 위기, 고용시장의 충격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할 것이란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한국판 뉴딜’은 SOC 사업 등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일자리 시대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야 등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당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자가진단 앱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들며 ‘디지털 뉴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디지털 산업·비대면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역시 ‘한국판 뉴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일자리 대책의 큰 흐름은 과거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살리기와 고통분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정리해고가 아닌 일자리를 지키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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