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더 힘든 ‘특별재난지역 대구’
특별히 더 힘든 ‘특별재난지역 대구’
  • 이곤영기자
  • 등록일 2020.03.31 20:33
  • 게재일 2020.0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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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건립기금 당겨쓰는 등
자체 생계지원금 빠듯한 판에
정부 재난지원금 20% 떠안아
가용자원 고갈될 심각한 상황
시 관계자 “지역 차별성 둬야”

‘코로나 보릿고개’에 직면한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비상시 써야 할 돈까지 끌어다 쓰는 등 코로나19 재난구호로 대구시의 곳간이 말라가고 있다. 게다가 마른 수건까지 짜내는 각고의 노력으로 긴급생계자금 재원을 마련한 가운데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도 20%의 시비를 매칭해야 해 대구시는 재난·재해기금 등을 몽땅 털어야 할 판이라며 허탈해 하고 있다.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6천599억원(국고보조금 3천329억원, 시자체 재원 3천270억원)의 긴급생계자금을 투입한다.

긴급생계지원금 가운데 시비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89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475억원을 비롯해 2012년부터 시작해 모은 1천332억원의 신청사 건립기금 중 600억원, 재난을 대비해 예금을 들어놓은 재난·재해기금을 해지해 마련한 1천300억원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3천270억원이다. 재난·재해기금의 경우 반드시 내년도에 300억원을 적립해야 한다.

여기에다 30일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의 20%를 지방비로 부담토록 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에 내려올 정부 재난지원금이 5천800억원 중 20%를 매칭으로 해 대구시는 추가로 약 1천200여억원의 시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또한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관리병원에 대한 재정 투입도 대구시가 덤터기를 질 수 있어 지자체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센터와 병원은 당초 정부가 전액 국비로 지원키로 했으나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률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센터에 들어가는 도시락의 경우 개당 1만3천원에 납품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병원 환자 식비 기준을 적용하면서 6천200원만 인정하고 있는 등 각종 운영비 중 일부는 지자체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병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입원 환자등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때 정산하지 않으면서 대구시에서 선지급특례지원으로 시비를 투입해 지원하려고 해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에 대해 100%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정산을 금지하고 있어 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지원금 마련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하면서 대구시가 그동안 가용자원을 쪼개고 쪼개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신성장동력산업 성장 정책은 물론 각종 정부의 매칭사업과 지역 현안해결에 제동이 걸릴 지경에 빠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또다시 정부 재난지원금에 시가 20%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시비를 투입해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 대구에는 국비로만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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