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심각’ 격상… 대구·경북 심각 상황 반전될까

문 대통령 “코로나사태 중대 분수령… 지금부터 며칠이 고비”
전국민 총력 대응 강조하며 신천지 교회 적극적 협조 당부도
국무총리 책임 중대본 통해 피해완화 집중한 강력 조치 예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폭증하면서, 정부가 23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이후 두 번째이며,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지 한 달 여 만이다. <관련기사 2·3·4·5·6·7·8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며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수본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구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신천지 시설을 임시폐쇄하고, 신도들을 전수조사하며 관리에 나선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라며 “신천지교회와 신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사회 전방위에서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이 단계에선 필요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된다. 또 책임자는 복지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뀐다. 각급 학교의 휴교, 예비군 훈련 중단, 군 장병의 면회와 휴가 금지, 항공기 운항 감편, 대중교통 운행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검토된다.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포함한 출입국 관리가 엄격해질 수 있다.

특히, 의료법 제59조 지도명령권 발동을 통해 의료인 동원, 역학 조사관 동원, 격리병상 추가확보, 백신 확보 시 대규모 예방접종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심각’ 단계에서는 코로나19 봉쇄정책에 비해 완화정책에 집중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정부는 대구와 경북의 ‘이동제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앞서 대한감염학회 등 의학단체들은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리고 피해 최소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대구시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 “의지는 있지만 실천이 더딘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23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 후 ‘정부 지원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전국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중앙정부와 지역 상황만 보는 대구시와의 인식 간극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시장은 “대구시만 놓고 볼 때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경계 단계가 아니라 심각 단계다. 그것도 ‘매우 심각’ 단계라고 생각한다”면서 “대구·경북이라도 ‘심각’ 단계로 상향했으면 좋겠는데 중앙정부는 여러 부분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인식이 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