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지원, ‘그림의 떡’ 되지 말아야
코로나 피해 지원, ‘그림의 떡’ 되지 말아야
  • 등록일 2020.02.18 20:01
  • 게재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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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저비용항공사, 중소관광업계 등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돕겠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저비용항공사에 대해 최대 3천억원 범위 안에서 긴급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광객이 줄어든 중소관광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도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한다고 했다. 숙박업체와 외식업체도 자금 자원규모 확대와 금리도 0.5-1%정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지역상품권 발행규모 확대와 푸드페스타 조기 개최 등의 정책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살려갈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지원책 발표에도 시중 영세상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상공인에게 얼마나 실질적 혜택이 돌아올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지역은 영세 상공인이 많아 행여 정부정책이 그림의 떡이 될까봐 우려하는 분위기다.

코로나 사태로 지역의 재래시장과 상가, 식당 등은 이미 상당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그들에게는 금융지원보다 매출감소에 따른 세제감면이나 유예 등과 같은 실질적 혜택이 더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지금 우리경제는 시장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곳곳에서 장사가 안 된다는 비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를 지원하겠다고 나선만큼 실제적 지원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영세상인, 자영업자 등 계층에 맞는 눈높이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자칫하면 대기업이나 대형업체 중심의 생색내기용 정책이 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우리경제는 정부의 시각과는 다르게 오랜 경기침체로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쳤으니 영세상공인에게는 엎친데 덮친격이다.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의 이번 지원이 시장 전반에 힘을 미쳐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특히 지방은 중앙정책 수혜의 소외지역으로 남을 때가 많다. 대구시와 경북도 차원에서도 지역 상공인의 애로를 잘 살펴 국난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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