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무더기 기소에 격앙…"80년대 날조사건 기소 보는듯"
민주, 검찰 무더기 기소에 격앙…"80년대 날조사건 기소 보는듯"
  • 김진호 기자
  • 등록일 2020.01.30 12:15
  • 게재일 2020.0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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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정수사특위 회의 열 것…검찰 스스로 완벽한 선거개입 자행"
한국당에 "신종코로나 관련 '공포·혐오' 선동 멈추라" 비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무더기 기소'한 것과 관련해 30일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이 그렇게 검찰개혁을 하자고 하는데 그 취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런 비판을 받고도 깨우치지 못하는 게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설 최고위원은 "법정에서 사실관계가 가려지면 관련된 검사들은 전부 옷 벗고 나가야 한다"며 "조만간 특위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13명 기소는 1980년대의 날조된 '조직사건 기소'를 보는 듯하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전격 기소를 너무 자주 본 탓에 더 놀랍지도 않다. 정치검찰의 무한 폭주가 일상처럼 돼버린 게 안타까울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애초에 유죄를 예단하고 억지로 그 틀에 욱여넣는 견강부회 시리즈의 연속"이라며 "이번 사건을 실무적으로 총괄 지휘한 간부 검사가 주도했던 과거 '광우병 파동 관련 PD수첩 사건'도 먼지털기식 수사 끝에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했던 '검찰 흑역사'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검찰의 기소권 악용"이라며 "총선을 코앞에 두고 청와대의 선거 개입을 밝힌다며 검찰 스스로 완벽한 선거 개입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애초 '개혁 적대감'에서 출발한 허술한 각본이고, 그에 끼워 맞춘 과잉·표적·편파 수사"라며 "'우리에게 오류는 없다'는 오만함과 '재판 결과 따위 내 알 바 아니다'라는 반인권적 특권 의식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페이스북 글에서 "기자 시절 '프레임을 먼저 만들고 케이스를 찾는 게 맞나'하는 회의가 생겼다"며 "조국 수사, 임종석 소환, 검찰의 수사를 보며 제 기자 시절 고민이 떠올랐다. 제 눈앞에는 검찰의 프레임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중국인 입국 금지' 등 발언과 총선용 위성 정당 계획 등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이 국민의 위기의식에 편승해 '불안과 공포', '혐오와 배제'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 같아 심히 염려스럽다"며 "이런 선동이 자신들의 총선 득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라면 완전히 잘못된 셈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총선 불출마 의원에게 위성 정당 이적을 직접 요청했다는 소식이 있다"며 "민심과 반대로 15석 넘게 의석을 바꿔치기 당하는 매우 중대한 민심 왜곡 선거가 예상된다. 정치는 산수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한국 정당사상 전무후무한 블랙코미디이고,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추태"라며 "헌법기관인 의원에게 가짜 하청 정당에 위장 취업하라는 것은 헌법 대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황 대표와 한국당은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시대착오적 망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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