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통하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 등록일 2020.01.16 18:34
  • 게재일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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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호 포스텍 명예교수·산업경영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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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이들이 여야로 나뉘어 “한번도 경험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고들 말한다.

여당 지지자들은 과거 보수정권의 독재적 통치와 비교하여 대통령을 자유롭게 비판하는 현재의 상황을 한번도 경험못한 나라의 한 축으로 여긴다. 반면 야당 지지자들은 장관 임명의 일방적인 결정과 검찰의 수사팀 교체, 원전해체, 자사고 폐쇄 등 일방적인 독재가 더 심하다고 주장한다.

얼마 전 한국의 특성화 과학기술대학교 중에 하나인 유니스트 졸업식에만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과학기술계는 매우 놀란 적이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야당은 선거개입이라고 하고 여당은 일상적 대통령의 선택적 통치의 일환이라고 한다. 속단하긴 어렵지만 수사는 공정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야가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수사하는 검찰의 모습은 국민의 성원을 받기에 충분했다. 사실상 정의를 추구하는 정부는 그러한 정의로운 수사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수사가 진행되기 힘들 정도로 최근 검찰의 수사팀이 급속히 해체되고 있는 모습이 상식과는 배치되지만 과거 검찰이 검사출신 범법자에 대한 관용으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불신을 불러온 것도 사실이다. 검찰개혁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책일 수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찬성하는 국민들도 수사팀 해체는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의 견제와 정치적 독립성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슬기롭게 전개되어야 한다. 검찰도 일부 제식구 감싸기라는 상식적이지 않은 수사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검찰의 모습을 보이는 반성이 필요하다.

교육자로서 현재의 이념 편향적 교육의 기조도 문제이다. 대부분의 학부모와 국민들이 이념편향 교육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자사고·특목고 등의 폐쇄로 상징되는 획일적 사회주의적 교육정책 방향은 전교조 이념교육을 오히려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적 원칙에 반하고 있다. 일부 자사고, 특목고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을 시켜온 것도 일부 사실이라면 그러한 점만 수정하도록 하고 차별화된 영재교육이나 특성화 교육은 계속 되어야 한다.

외교 국방도 현재의 상황은 위중하다. 우리가 외쳐대던 한반도 운전자·중재자 외교는 북한의 조롱으로 되돌아 왔고, 대한민국의 대외적 외교적 입지는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평이다. 북한 핵 위협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에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데도 한국의 북한에 대한 짝사랑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의 외교 버팀목인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여 중국과 북한에 의연히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선거전략, 자기당 이익만을 정치적 목적의 통치가 아닌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국가가 그립다. 답답한 마음이다. 여야로 나뉘어 서로 나름대로 해석하며 “한번도 경험 못한 나라”라고 자화자찬과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상식이 통하는 한번도 경험 못한 나라”를 진정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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