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관련 법안 표류… 국회 역할 절실”
“자치분권 관련 법안 표류… 국회 역할 절실”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9.10.29 19:44
  • 게재일 2019.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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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 자치발전 연속 인터뷰
5.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신원철(서울시의회의장·사진)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29일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일괄이양법안, 재정분권 관련 법안에 이견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에서 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만 해도 국회에 제출된지 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신 의장은 “시·도의원이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함께 예산안을 철저히 심의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시도의회 사무처 인사권독립’을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출 후
제대로 된 심의도 이뤄지지 않아
지방 4대협의체 국회 촉구 계획



다음은 신원철 회장과 가진 일문일답.

-협의회 차원에서 현정부의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모두 중앙의 과도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동시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방향은 올바르게 설정했다고 본다 하지만 조례제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로 전환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추진 속도가 너무 완만하다는 아쉬움이 크다.

-자치분권정책이 여전히 국정과제 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의회 차원의 대응책이 있나.

△문재인 정부가 최근까지 추진한 자치분권 정책에 대해 100% 찬성은 못하지만 정부차원에서는 매우 속도감 있게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본다. 국정과제의 우선 순위에서도 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까지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자치분권 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 줘야 하는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해 주지 못해 아쉽다.

-자치의회 강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당위성과 대응책은 무엇인가.

△시도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권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인사권 독립은 시·도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시·도지사는 물론이고 집행기구를 더 잘 견제·감독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지만, 시·도의회 직원들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 의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화된, 일 잘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꼼꼼한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할 경우 낭비성 예산 절감이 가능하고, 주민 친화적 자치행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향후 협의회의 활동 방향은.

△지방4대협의체 등 지방자치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소통채널을 다각화해 동시다발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각 당의 간사, 법안심시소위 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다. 12월 중순이 되기 전에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촉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협의회 내부적으로는 협의회가 정책·정무·대외협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함께 17개 시·도의회의 종합정보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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