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하세월?
국회정상화 하세월?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8.04.30 21:46
  • 게재일 2018.0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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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4월 임시국회 이어
여야 ‘드루킹 특검’ 싸고
대치 국면은 계속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정례회동에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들은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하는 정례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국회 정상화 문제 등 현안 논의를 위한 만남을 가졌다.

우 원내대표는 비공개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사일정 합의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드루킹 사건의)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자는데 합의했다”며 “야당 제안으로 우리가 수용했는데 (한국당이)전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나면 당연히 드루킹 특검이 수용될 것이라는 국민적인 바람이 있었는데도 (여당이) 남북정상회담 비준 입장만 제시하고 드루킹 특검은 일언반구 없었다는 점이 대단히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는 비공개회동 전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후속 조치를 놓고 대립했다. 우 원내대표는 “완전한 비핵화를 판문점 선언에 담은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완전한 북핵 폐기가 정답인데 참 아쉬운 대목이 많고, 남북정상회담이 특정 정파와 특정 정치세력만의 성과물로 만들어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은 대통령이 사인해서 비준하고 이제 와서 국회에 비준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동의도 안 받고 비준 선언을 하느냐”라고 목청을 높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전남과 경남지역을 돌면서 1천 명 넘는 사람과 악수했는데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남북정상회담을 국회가 잘 뒷받침하라’는 것과 ‘심각한 민생 상황에서 국회는 뭐 하고 있느냐’는 질타였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남북관계발전법 21조3항을 보면 국회는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공고한 연대 속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간 극한 대치로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못한 4월 임시국회는 1일로 회기가 끝나며, 5월 임시국회는 한국당의 요구로 2일 소집된 상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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