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 극복사례...'음식물 처리시설' 마찰 시민배심원단제로 해결

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에 반발하던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진행 과정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면서 님비현상을 극복한 사례가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는 지난 2004년 11월 음식물자원화 시설 건립을 앞두고 혐오시설의 건립을 용납할 수 없다는 주민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이상범 울산 북구청장은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의 불가피하다”고 역설하던 중 흥분한 주민들에 의해 입고 있던 옷이 찢어지는 등 곤욕을 치뤘다.

주민들은 음식물처리시설과 같은 혐오시설을 구청이 주민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극심한 갈등 끝에 북구는 ‘시민 배심원단제’를 도입,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를 최종 결정하고 시설 설치를 둘러싼 2년 여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

당시 주민들은 2002년부터 반대집회 및 시위, 공사방해, 자녀 등교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설 설치에 맞섰으나 구청이 제안한 시민 배심원단제를 받아들이고 주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설치' 결정을 결국 받아들였다.

사업진행과 관련해 시설 설계와 시공과정, 예산 편성 등 전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투명하게 추진하고 운영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면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운영 중단을 결정할 권한을 주는 주민주도형 정책을 세운 결과였다.

또 구청은 20억원 특별예산을 편성, 주민이 결정한 사업에 투자하고 인접지역에 50억원 가량을 들여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며 위탁비 일부를 적립해 주민 편의시설에 투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위로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당시 각 언론들은 일제히 ‘시민배심원제’라는 이례적 제도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합의로 음식물자원화시설 도입을 성공적으로 합의해 님비현상 극복의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