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 절벽 또 `삐걱`
美 재정 절벽 또 `삐걱`
  • 연합뉴스
  • 등록일 2012.12.20 00:10
  • 게재일 2012.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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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100만달러 미만 감세 연장` 거부권 행사키로
공화, “대통령 비합리적” 이번 주 표결 처리 강행 방침

거리를 좁혀 가는 듯했던 미국의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이 시한을 2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19일(현지시간) 또 난관에 부닥쳤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소득 100만 달러 미만 가구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우선 연장하는 공화당의 이른바 `플랜B`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자 공화당은 “대통령이 비합리적”이라고 맞섰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전날 재정 절벽을 피하려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 가구에 대한 `부시 감세` 조치를 종료하고 이들의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이번 주 표결에 부치고 다른 현안은 오바마와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대체 계획(backup plan)`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전날 이 제안을 즉각 거절한 데 이어 이날도 공화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반감 때문에 공화당이 완강하게 버티면서 방침 수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는 “그들(공화당)이 내게 `예스`라고 말하기 매우 어려워하는 것 같다. 알다시피 이들은 어떤 면에서 나를 배제하려고만 한다”며 “양측 협상안의 차이는 불과 2천억달러”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백악관은 베이너가 제시한 방안은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며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또 막대한 규모의 국방 및 일반 부문 지출과 메디케어(노년층 의료보장) 프로그램 예산 삭감을 반영하고 있어 부유층에 5만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반면 그 부담이 2천500만명의 서민과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댄 파이퍼 백악관 공보국장은 성명에서 “이(베이너의) 접근법은 균형 예산이라는 기준에 맞지 않아 대통령은 혹시라도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바마와 베이너는 3차례 회동 등을 통해 핵심 쟁점에서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가 눈앞에 이르는 듯했다.

오바마는 노인층을 위한 혜택 등을 삭감하는데 동의했고 베이너도 오바마가 요구하는 `부자 감세`를 일정 부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이너가 갑작스레 내놓은 `투 트랙` 전략과 이에 대한 백악관의 격앙된 반응은 조금씩 절충점을 찾아가던 재정 절벽 타개를 위한 협상에 막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퍼는 “대통령은 세율 인상과 예산 감축에서 꼭 절반을 양보한 대안을 내놨으며 공화당 지도부가 남은 견해차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모든 미국민의 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을 높이는 정치적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베이너는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하원에서 `플랜B`를 통과시킬 충분한 정족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바마에게 “좀 더 진지해져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공화당은 이번 주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베이너 대변인인 브렌든 벅은 “하원의장은 이 법안을 마지막 수단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이 법안 내용을 바꿔 되돌려 보낸다면 하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백악관이 미국 중산층 가계의 세금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이 대안에 반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이 `균형 잡힌`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공화당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모두 늦게까지 남아 일한다면 이번 주말 이전에 모든 협상을 마무리할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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