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막가파 경제 공약` 역풍에 말바꾸기
日 아베 `막가파 경제 공약` 역풍에 말바꾸기
  • 연합뉴스
  • 등록일 2012.11.22 21:54
  • 게재일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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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국채 일본은행 직매입 발언 등 관련 적극 해명나서

연일`막가파식` 경기부양 공약을 쏟아내던 아베 신조<사진>(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말을 바꿨다.

아베 총재는 21일 총선 선거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된 건설국채의 일본은행 직매입 발언과 관련, “일본은행이 직접 정부가 발행한 건설국채를 사들인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시장에서 사들인다는 것이다”고 후퇴했다.

아베 총재는 지난 17일 구마모토(熊本)시 강연에서 디플레이션 탈출 방안과 관련, “해야 할 공공투자를 하기 위해 건설국채를 가능한 한 일본은행이 전액 사들이도록 해, 강제적으로 시장에 자금이 방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일본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건설국채를 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사들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방만 재정을 조장해 망국적 인플레이션을 부를 것이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군비를 조달하기 위해 일본은행에 국채를 직접 매입토록 했고, 그 결과 통화가 남발돼 전후 물가가 90배로 상승하면서 국민생활이 파탄났으며, 이 때문에 재정법으로 일본은행의 국채 직매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베 총재는 `무제한 금융완화`라는 표현도 자제했다. 그는 “과거 정권과는 차원이 다른 금융완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만 밝혔다.

인플레이션 목표를 `2~3%`로 설정하겠다고 하던 발언에서도 후퇴해 “나는 3%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총선 공약에서 현재 1% 수준인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제시했다.

자민당은 아베 총재의 금융정책 공약이 실행될 경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정조회장은 “중앙은행의 독립을 확실하게 지킬 것”이라면서 “일본은행이 긴장감 있게 일하라고 촉구하는 의미이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조간에서 “자민당은 핵심 정책 공약에서 애매함을 남기거나 쟁점을 얼버무리는 등 집권 후를 생각해 정책의 자유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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