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이어 스페인도 감축 시한 연장될 듯
그리스 이어 스페인도 감축 시한 연장될 듯
  • 연합뉴스
  • 등록일 2012.11.15 20:08
  • 게재일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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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장 시사… 독일 등 회원국 승인 필요 지적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도 채무 감축 시한이 연장될 조짐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5일 보도했다.

FT는 유럽연합(EU)의 올리 렌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이 지난 14일 스페인에 대한 새로운 재정 목표 시한 설정을 회피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신문은 그리스도 채무 감축 시한을 2년 연장받았음을 상기시키면서 스페인에도 유사한 예외가 허용되는 것은 EU의 긴축 일변도 기조 완화를 거듭 확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이 긴축에 초점을 맞춘 EU의 구제 방침에 제동을 걸어왔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스페인에 대한 시한 연장은 독일을 비롯한 EU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FT는 지적했다.

렌은 “그것이 눈에 확 띠긴 하겠지만, 명목상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다”면서 “(재정 감축 목표수정이) 경제적 관점은 물론 (EU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도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행위가 “나라별”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인은 올해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6.3%로 낮추고 내년에는 4.5%로 더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앞서 제시했다.

그러나 EU는 올해 8%, 내년에도 6%에 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렌은 “스페인이 2013년과 2014년(재정 목표와 관련해) 효과적인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판단한다”면서 그러나 “2014년에는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EU가 스페인의 적자 감축 목표를 2년 연장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FT는 지적했다.

스페인의 적자율은 지난해 말 11%로 EU 허용치인 3%를 크게 웃돌았음을 FT는 상기시켰다.

신문은 스페인이 감축시한 연장을 허용받으면 구제 신청을 가로막아온 큰 장애가 제거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구제를 신청하라는 외부 압박에 대해 `과다한 긴축 조건`을 이유로 거부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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