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北·中, 유엔인권회의서 日에 위안부 공세
韓·北·中, 유엔인권회의서 日에 위안부 공세
  • 연합뉴스
  • 등록일 2012.11.01 20:46
  • 게재일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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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표단, 법적 책임 촉구… 7개국 日 비판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일본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회의에서 한국과 북한, 중국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파상 공세를 펼쳤다.

한국 대표단은 일본에 “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과, 배상을 요구했다.

북한과 중국도 일본이 성의있는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네덜란드는 일본 교과서에 “일본군 성 노예 시스템(military sex slave system)”이 더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다음 세대가 이 문제에 관해 알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따졌다.

특히 네덜란드는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표현 대신 `성 노예(sex slave)`라는 표현을 사용해 일본의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각시켰다.

일본 대표단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및 상대국과의 조약으로 해결된 사항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을 대상으로 한 UPR 회의는 2008년에 이어 2번째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비난한 국가는 7개국으로 2008년의 5개국보다 늘어났다.

증국의 경우 2008년에도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일본을 비판하는 직접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직접 일본을 거명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일본을 직접 거명해 비판한 것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으로 외교관계가 악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의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영국과 호주는 일본의 사형제 유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다른 150개국처럼 사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사형제 자체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은 이에 대해 자국 국민이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사형제 유지를 원한다며 “즉각적인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2008년 도입된 UPR은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회원국이 서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권고하는 제도로, 각 회원국은 4년에 한 번 정도 검토를 받는다.

검토 대상이 되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하면 회원국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이 검토하고 나서, 회의장에서 유엔회원국, 비영리단체(NGO) 등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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