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장, `유럽연방` 기습 제안
EU 집행위원장, `유럽연방` 기습 제안
  • 연합뉴스
  • 등록일 2012.09.13 20:47
  • 게재일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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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론 속 기존 조약 철폐·수정 필요성 주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2일 EU를 `유럽연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호주 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 연례 시정연설을 통해 “유럽이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선 27개국의 연합체인 EU를 연방체로 `진화`시키는 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U 안팎에선 바호주 위원장이 의회 연설을 통해 `유럽연방`을 촉구한 것을 의외의 일로 평가하고 있다.

`유럽연방`은 유럽통합 지지자들에게도 먼 훗날의 이상으로 여겨졌으며 근년엔 유로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유로화와 EU 통합 회의론이 득세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로존 재정위기는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정치적 통합을 한 단계 도약시킬 필요성을 드러냈으며 이미 각국이 경제 및 재정 정책들을 서로 조화시키는 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바호주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이를 심화시키고 진정한 경제ㆍ통화동맹을 만드는 일은 현행 조약들에 기반해 시작할 수 있지만 이를 완성하는 일은 결국 기존 조약들을 철폐ㆍ수정하고 새 조약을 제정해야 가능해지며 국가 주권의 공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호주 위원장은 EU가 `국가들의 민주적 연방체`가 되기를 원하다면서 이는 “공동의 문제들을 다루고 주권을 공유하면서도 개별 국가와 시민이 스스로의 운명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체제”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화 시대에 주권을 합치는 것은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그리스가 개혁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에 회원국들의 의심을 해소하고 다른 나라들이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믿을 수 있게 되면 EU는 위기에서 벗어나 유럽연방으로 향해 나아갈 전환점을 이번 가을에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호주 위원장이 새 조약 체결까지 거론하며 연방제를 거론한 것은 대담한 비전을 제시해 통합 논의를 크게 도약시킬 수도 있는 반면에 유럽 내의 정치적 논란과 분열을 촉진할 위험성도 있다.

브뤼셀로 상징되는 EU의 권력 강화와 국가 주권 약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이를 이용한 정치세력들의 포퓰리즘도 세를 불리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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