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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업소 421곳 적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김동환, 이하 경북농관원)은 지난해 대구와 경북지역의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 결과 42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위반유형을 보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가 227개소(54%)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는 194곳(46%)이다.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처분했다.원산지 표시 위반 주요 품목은 돼지고기가 26.7%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17.7%), 쇠고기(14.7%), 콩·두부류(8.5%), 닭고기(8.5%), 쌀·떡류(6.2%), 고춧가루(1.6%) 등의 순이다. 국내산에 비해 가격 차이가 크거나 소비자가 외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지역특산품, 한약재, 축산물 등을 원산지 관리품목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 경북농관원은원산지 위반수법의 조직적, 지능범 등 대형 위반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해 업주 4명을 구속 수사하고 압수수색영장 18건 집행, 디지털포렌식 수사 등 강제수사를 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1-17

전국 외고·국제고·과학고 “특수학급 없다”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은 고작 1곳인 것으로 드러났다.외고와 국제고, 과학고에는 특수학급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외고·자사고 등의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이하 2022년 4월 1일 기준)을 보면 전국 자사고 1천55개 학급 가운데 특수학급은 1곳으로 0.1%에 불과했다.전체 학급이 713개인 외고, 419개인 과학고, 147개인 국제고에서는 특수학급이 하나도 없는 ‘0%’였다.자사고는 35개교 중 1개교에만 특수학급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전체 고등학교 5만5천797학급 가운데 특수학급이 1천926개로 전체의 3.5%를 차지하는데도 같은 학교급인 자사고·특목고의 특수학급은 두드러지게 적은 것이다.주요 자사고·특목고가 몰린 서울의 경우 일반고 특수학급은 258학급으로 전체(6천310학급)의 4.1%였지만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엔 특수학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목고 내 특수교육 대상자를 보면 외고에 9명, 국제고 1명, 과학고 12명, 자사고 21명으로 집계됐다.특수교육 대상자는 학생 1천명당 외고 0.6명, 국제고 0.3명, 과학고 1.7명, 자사고 0.7명 수준인 것이다.이는 전체 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자가 2천명당 10.8명인 것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다양성을 키운다던 자사고에 특수학급,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거의 없다는 점은 씁쓸하다”며 “교육부가 자사고를 존치하려고 하는 가운데 장애 학생 교육 기회 확대, 교육 다양성 측면에서 당국은 유무형의 진입장벽이나 제도 미비점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자사고·특목고 등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입학전형을 살펴보면 일반전형 17명, 기회균등 전형 등 11명, 특수교육대상자 우선 배치가 15명으로 집계됐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1-17

포항경주공항, 다시 날았다

한국공항공사 포항경주공항(공항장 설찬석)이 지난 2022년 이용객 24만9천400여 명을 기록해 KTX 포항역이 개통된 2014년 이후 최다 이용객 기록을 경신했다. 그간 포항경주공항은 2013년 23만9천여 명의 이용객을 기록하는 등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했지만, KTX 포항역 개통과 같은 교통망의 확대로 침체기를 겪었다.특히 KTX 포항역 개통 직후인 2014년에는 전년도의 절반이 채 안 되는 11만2천300여 명의 이용객이 방문하는데 그쳤다.하지만 포항경주공항은 이용객 회복을 위해 경북도, 포항시, 경주시 등 각 지자체들과 협업해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를 추진하고, 김포공항과 서울역 등 주 집객지의 전광판과 SNS 채널을 활용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같은 노력 끝에 포항경주공항은 지난해 최다 이용객 기록을 갱신하는 등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지난해 7월 공항 직통버스(경주 1000번)를 개통해 공항접근성을 확대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경상북도 환동해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설찬석 공항장은 “포항과 경주 두 도시를 연계할 수 있었기에 큰 효과를 낼 수 있었다”며 “저희 공항을 이용해 주신 이용객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1-17

구미시,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구미시가 민생경제, 방역의료, 교통안전, 생활안정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설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시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구미사랑상품권 100억원을 발행, 관내 은행 120개소에서 10% 할인 판매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추진, 구미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미팜’에서 10% 할인 및 10+1 판매 행사를 실시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또 물가 관리를 위해 중점관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기 특별 합동단속도 실시한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명절 대비 중소기업 운전·시설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과 카드수수료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의료·방역 분야에서는 연휴기간 선별진료소를 정상운영하고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이송을 위한 핫라인 구축과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정운영한다. 또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 가동,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으로 연휴 진료편의를 제공한다.교통안전분야는 각종 취약시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휴 기간 즉시 단속구간을 제외한 주정차단속을 유예하고 시내버스, 택시 등 수송력 유지와 사고 발생 시 응급 복구대책을 마련, 시민과 귀성객의 교통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생활안정 분야에서는 저소득 가정 위문금 지급, 복지시설 후원물품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또 생활쓰레기 기동처리반 운영, 명절맞이 환경정화 활동으로 구미를 찾는 귀성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연휴 기간 철저한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와 재난 없이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1-17

“여성안심 생활환경 조성 한마음 한뜻”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17일 ‘범죄예방, 여성안심 경북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먼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도민 모니터링단을 활용해 여성범죄예방을 위한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여성안심거리 조성과 여성안심 화장실 설치 등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현안 사업을 살펴 사업성과를 높이는 등 환류 체계를 마련한다.이어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캠페인, 각종 학술대회 등 양 기관이 주관하는 상호간의 행사에 적극 동참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마지막으로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창의적인 전략사업 발굴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업무협약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하금숙 여성정책개발원장은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여성이 안심하는 경북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여성정책개발원의 전문성을 위원회 시책에 접목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범죄예방의 수요처로 활용하는 등 도민 눈높이 치안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1-17

‘칠곡할매 글씨체’, 귀성환영 현수막에 떴다

경북도가 칠곡할매 글씨체와 생환 광부 손글씨를 사용한 귀성객 환영 현수막을 만들어 게시해 눈길을 끈다.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의례적인 설 명절 귀성 환영 현수막에서 벗어나 ‘꿈을 꾸고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칠곡할매 글씨체), ‘희망찬 빛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생환 광부 박정하씨 손글씨)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했다.윤석열 대통령 연하장에도 사용된 칠곡할매 손글씨체와 기적을 만든 봉화 생환 광부 박정하씨의 손글씨로 제작해 도민과 귀성객에게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오는 7월 1일 대구시로 편입되는 군위군에는 ‘새로운 시작! 희망 가득한 새해 되세요.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칠곡할매 글씨체)라는 문구를 내걸어 군위군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하고 있다.도는 23개 시·군 168곳에 설 명절 귀성객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걸었다.칠곡할매글꼴은 칠곡군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성인문해교실에서 한글을 깨친 할머니들의 글씨체다.박정하씨는 봉화 아연 채굴 광산에 고립됐다가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생환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 한 해도 도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과 기적이 있는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며 ”더 풍요롭고 더 든든한 설 명절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1-17

어, 경북도 설 귀성객 환영 현수막 글씨체 특별하네

경북도가 칠곡할매 글씨체와 생환 광부 손글씨를 사용한 귀성객 환영 현수막을 만들어 게시해 눈길을 끈다.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의례적인 설 명절 귀성 환영 현수막에서 벗어나 ‘꿈을 꾸고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칠곡할매 글씨체),‘희망찬 빛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생환 광부 박정하씨 손글씨)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했다.윤석열 대통령 연하장에도 사용된 칠곡할매 손글씨체와 기적을 만든 봉화 생환 광부 박정하씨의 손글씨로 제작해 도민과 귀성객에게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오는 7월 1일 대구시로 편입되는 군위군에는 ‘새로운 시작! 희망 가득한 새해 되세요.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칠곡할매 글씨체)라는 문구를 내걸어 군위군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하고 있다.도는 23개 시·군 168곳에 설 명절 귀성객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걸었다.칠곡할매글꼴은 칠곡군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성인문해교실에서 한글을깨친 할머니들의 글씨체다.박정하씨는 봉화 아연 채굴 광산에 고립됐다가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생환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 한 해도 도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과 기적이 있는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며 ”더 풍요롭고 더 든든한 설 명절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2023-01-17

포항 고교 평준화 역기능 탓인가

포항지역의 고교평준화 일반전형 14개 학교 중 포항영신고와 대동고 등 2개 교만이 2023학년도 서울대 수시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영신고는 4명, 대동고는 1명을 서울대에 수시 합격시켰다. 고교평준화 전 포항고 한 학교에서만 20명 전후에서 서울대 합격자가 나온 것과는 대비되는 수치다.포항의 일반 고교 교사들은 2023학년도 서울대 수시합격자 성적과 관련, “과거와 달리 서울대 합격자수 만으로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평준화가 갖고 온 역기능 외에는 설명이 안된다”면서 “전체적으로도 학력 하향 평준화 추세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본지 조사 결과, 올해 포항지역의 서울대 전체 수시합격자를 배출한 고교는 전체 27개 학교 중 6개교로 파악됐다. 합격자 수는 모두 25명. 학교별로는 포항제철고가 13명을 합격시켜 절반을 넘겼고, 포항영신고와 동성고가 각각 4명, 경북과학고 2명, 대동고와 오천고가 각 1명씩 배출했다.지역 고교 중 21개교는 서울대 수시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반면 전국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인 포항제철고와 특수목적의 경북과학고, 농어촌특별전형을 적용받는 동해면 소재 동성고와 오천읍 소재 오천고 등 4개 학교가 20명을 합격시켜 일반고와 대비됐다. 지역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14개 일반고는 고교평준화 적용대상이라 추첨을 통해 학생을 배정받고 있다. 그동안 지역의 명문고로 명맥을 유지해 왔던 포항고는 비평준화땐 많게는 한해 30여 명을 서울대에 합격시키기도 했으나 고교평준화 이후에는 쇠락을 거듭, 올해는 1명의 서울대 합격자도 내지 못했다. 이런 현상은 포항여고도 마찬가지다.2023 서울대 수시합격자 명단을 받아든 시내권 고교 교사들은 “내부적으로는 포항교육이 암담하다는 이야기가 떠돈 지 오래됐다”면서 “분석을 해보면 앞으로 시내권 학생들의 학력 평가 성취도가 더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자사고나 특수목적고로 우수학생들이 빠져나가다 보니 일반고의 학력 저하가 더욱 심해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A 고교 3학년 담임을 수년간 맡은 김 모 교사는 “어느 제도든 간에 장단점이 있다.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시책이 절실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인재 배출은 지역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만큼 지역사회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지기자

2023-01-16

尹 “한-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탄소중립’까지 넓히자”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한국과 UAE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탄소중립 분야까지 확대되면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리더십이 더욱 커지고, 경제적 협력 기회 역시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부다비 국립전시장(ADNEC)에서 개최된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Abu Dhabi Sustainability Week)’ 개막식에 모하메드 대통령과 함께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우정의 상징인 원전 협력에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저장포집활용(CCUS) 등 청정에너지 협력까지 더해지면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는 물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 대해 “고(故) 자이드 대통령님의 뜻으로 지난 2008년에 출범한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혜를 모으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UAE의 담대한 행보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국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무탄소 전원인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300억 달러(한화 약 37조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데는 특히 한국 기업이 UAE에 추진하는 바라카 원전 사업이 한·UAE 신뢰의 바탕이라는 해석이 이어지면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박형남기자

2023-01-16

심상찮은 새해 물가… 또 공공요금 오른다

새해부터 인건비,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어 코로나19 여파에 시름하던 지역상권이 올해도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따른 이른바 ‘3고 시대’에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공공요금과 식자재, 인건비 등의 고정지출이 늘어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11일 소상공인 9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소상공인 경영 전망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올해 경영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73.8%에 달했다.가뜩이나 그간 코로나19사태 장기화의 여파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은 경기 악화까지 겹치면서 힘든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올해 1분기부터 전기요금이 ㎾h당 13.1원씩 인상된데 이어 가스요금 또한 올해 2분기부터 인상을 예고했다.여기에 더해 올해 최저임금도 전년도 대비 5% 상승한 9천620원으로 책정됐다. 이처럼 공공요금과 식자재값, 인건비 등의 고정지출이 증가한데 이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 역시 금리가 큰 폭으로 증가하자 지역 내 소상공인들은 기존의 직원들을 줄여 사업장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폐업을 고민하는 등 대처에 나서고 있다.생계수단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고정지출 비중이 커져 영업이익이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가 된다면 당장 가게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대구 중구 공평동에서 4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김바다(26)씨는 “해가 갈수록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데, 올해는 벌써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이 예고돼 있다”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 역시 금리가 크게 오르자 저신용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 신용점수를 떨어뜨리려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지난해 3월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곡물값이 크게 치솟았고, 지난해 연말 한파로 인해 채솟값 역시 크게 오르면서 외식업 종사자들의 원자재 부담 또한 크게 증가했다.포항시 북구 상원동에서 디저트카페를 운영 중인 고아름(28·여)씨는 “러·우 전쟁 이후 곡물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해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대규모 프랜차이즈의 지원을 받지 않는 지역 내 개인사업자들은 가게 유지에 필요한 부대비용들을 다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최근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르다 보니 난감하다”고 말했다.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그만큼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죽파로상가번영회장 이용환(57)씨는 “자재비와 인건비가 크게 상승했지만, 이에 따라 가격을 올려 책정한다면 기존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까 싶어 지역상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기존의 직원들을 줄이고 혼자 영업하는 사장님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 당장 저희 가게만 해도 기존의 직원들을 줄여서 평일 오후 시간에는 나 혼자 가게를 지키거나 가족들의 손을 빌리는 상황”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1-16

맨몸으로 화재 현장 뛰어든 70대… 노부부 구조

맨몸으로 화재 현장에서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불길로 뛰어들어 노부부를 구한 시민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화제의 주인공은 경주시 성건동에서 건축업을 하는 손수호(70)씨.16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쯤 손씨는 경주 내남면 덕천리에서 주택을 수리하던 중 검은 연기와 타오르는 화염을 목격하고 화재현장으로 달려갔다.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외부 창고에서 시작된 불길이 벽을 타고 2층짜리 주택을 집어삼킬 듯 확산하고 있었다. 주변을 살피던 손씨는 80대 집주인이 화염에 휩싸인 집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막는 순간 “할머니가 집안에 있다”는 이웃들의 웅성거림이 그의 귓가를 스쳤다.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입과 코를 가리고 집안으로 뛰어들어갔다.당시 현관문에도 불길이 번져 주택 반대편 창문을 부수고 집안으로 진입했다. 천장까지 번진 불길 속에서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한 손씨는 자신의 등에 업고 나서야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연기를 마신 노부부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손씨도 팔과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다행히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불은 1시간 30여 분만에 진화됐다.“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느냐?”라는 경주시 관계자의 물음에 그는 “화재 당시에는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답했다.경주시는 손씨의 고귀한 희생과 용기를 잊지 않고 시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의사상자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황성호기자

2023-01-16

포항문화재단 관료화에 문예인들 ‘원성’

올해 법정문화도시 지정 4년 차를 맞은 포항시 출연기관인 포항문화재단이 관료화되면서 비효율적인 단체가 되고 있다는 문화예술인들의 원성과 함께 문화재단 이사장인 포항시장의 역할론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최근 포항문화재단은 재단 사무국과 수평 조직인 문화도시사업단을 해체하고 사무국으로 흡수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1사업단 2개 팀에서 1센터 1팀으로 축소하고 시 5급에 해당하는 사업단장직을 없앴다. 또 문화재단 팀장급 인사를 센터장으로 발령내면서 법정문화도시 사업이 전문가의 감독체제가 아닌 포항시 공무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아래에 축소된 형태로 추진되는 구조가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이 같은 조직 축소와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따른 법정문화도시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전문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는 등 포항시장의 기관장으로서의 위치와 역할론을 지적받고 있다.포항문화재단은 지난 2017년 출범 이래 만 6년 동안 차재근 대표이사의 2년 재직 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포항시 관계 국장의 비상근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두 차례 공모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를 채용하려고 했지만, 적임자가 없었다고 설명해왔으나 이 같은 일상적인 직무대행 상황에 대해 포항시 문화행정의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대표이사가 공석인 4년 내내 포항시에서 파견한 사무국장(포항시 5급 과장)이 실제 대표이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 조직의 톱다운방식의 업무 스타일이 조직문화로 굳어지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문화예술계에서는 이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 제공과 문화콘텐츠 개발 등의 기획업무가 이뤄지는 문화재단의 특수성으로 볼 때 출범 6년 만에 너무 일찍 관료화의 길로 들어서는 게 아니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문화재단 한 직원은 “시 공무원 조직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최근에도 직원 3명이 연이어 사직서를 낸 바 있다. 중요한 의사결정도 일방적인 밀실 행정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화재단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전달과 집행의 차원을 넘어 정책 형성자·정책 협력자 차원으로 위상과 역할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포항은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포항문화재단의 대표이사를 장기적으로 선임하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시측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포항시 공무원을 오히려 더 신뢰해 재단 대표이사를 아예 채용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걱정마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지역 문화예술계의 한 인사는 “포항시 출연기관에 대한 인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각종 출연기관의 수장 자리에 퇴직 관료를 자리에 앉혀왔으니 이번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역시 이러한 전례를 밟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무엇보다 포항불빛축제,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포항음악제, 법정 문화도시사업 등 대형 문화행사를 비롯해 포항시 위탁사업, 각종 국비 공모사업 등 포항시의 문화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문화 분야의 비전문가인 포항시 행정공무원이 문화행정 관련 분야의 전공자이거나 경험자인 직원들을 공무원 스타일로 관리·감독하면서 포항문화재단 출범의 취지와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는 평가다.한 문화예술단체장은 “포항문화재단이 출범 초기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무원 파견제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겠지만, 문화재단이 자리를 잡은 현 시점에도 행정 관료들이 장기적으로 수장 역할을 해간다면 포항시 행정체계의 복사판이 될 수밖에 없고 조직의 경직화와 관료화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한 적실성 높은 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1-16

안동, ASF 방역·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총력

안동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행을 예방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16일 안동시에 따르면 매년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특히 지난해 2021년 대비 2배 가량의 멧돼지 3천38마리, 고라니 2천28마리를 포획했지만 여전히 농민들의 피해는 심각하다.이에 안동시는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사업비 2억9천만원으로 철조망, 전기울타리, 포획장 등을 설치·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철조망 등의 기준단가를 현실화해 시설별 보조금 60%, 자부담 40% 비율(농가별 최대 300만원)로 지원해 농민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농장주에는 사업비 3억2천만원을 편성해 동일 경작지 내 최대 300만원까지 피해보상을 한다. 피해 농지 소재 읍·면·동에 농작물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담당자의 현장 확인 후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이 밖에도 안동시는 유해야생동물을 집중 포획하기 위해 올해 피해방지단 49명을 구성·운영 중이다. 피해 농지 소재 읍·면·동에 농작물 피해를 신고하면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포수를 배치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다.아울러 제1종 법정 전염병인 ASF가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등의 인근 시·군에서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 지정 광역 집중 포획단을 4인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활용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야생 멧돼지를 포획할 계획이다.정진용 환경관리과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니 잘 활용하셔서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라고, 야생멧돼지의 폐사체 발견 즉시 환경관리과로 신고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1-16

포항 영일만항 인입 철도, 1년 반만에 운행 재개

1년 반 동안 중단됐던 ‘포항 영일만항 인입 철도’가 16일부터 운행을 재개했다.‘포항 영일만항 인입 철도’는 지난 2020년 7월 상업 운행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철도운송 물동량이 감소해 2021년 5월 중단된 바 있다.‘인입 철도’란 화물 수출입이 가능한 항만과 철도를 직접 연결한 철도 물류 수송망으로 포항 영일만항 인입 철도는 포항역에서 영일만항역을 연결하는 11.3㎞ 단선철도다. 국비 1천696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9년 11월 개통됐다.이번 영일만항 인입 철도를 통해 운송되는 품목은 동남아에서 수입되는 우드펠릿으로 영일만항역에서 상차돼 중앙선을 이용해 강원권 화력발전소로 납품된다.영일만항 인입 철도는 운영 초기 주 3회 운행으로 시작해 3월부터는 주 5회로 확대 운행할 계획이다. 1회 운송량은 38TEU(19량)로 월평균 760TEU를 운송하게 된다.포항시 유호성 해양항만과장은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물동량이 감소한 가운데 이번 인입 철도 운행 재개를 통해 영일만항 물동량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분양,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등 항만 인프라를 지속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3-01-16

미분양 상가, 청년예술인 창작공간으로

구미의 한 재래시장의 미분양 상가가 청년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탈바꿈한다.구미시는 장기간 미분양되고 있는 금오시장 3층 상가 공실(1천81.25㎡)을 청년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제공하는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사업’을 오는 6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사업 대상지를 금오시장으로 결정하고, 최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대구시의 달천예술창작공간 및 수창청춘맨숀 2개소를 방문했으며, 이달 중 설계용역 착수, 3월 리모델링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다.사업 대상지인 원평동 금오시장은 원도심 상권 지역임에도 저층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밀집으로 상권 침체 및 인구 감소,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슬럼화를 겪고 있다.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문화도시지원센터 △금오시장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소극장 공터다 △삼일문고 △카페를 비롯한 각종 상권 등 복합문화공간의 집합화 및 연계 사업 추진으로 구미시 문화 플랫폼으로의 재탄생을 모색하고 있다.청년예술인 창작공간에는 사무실 1실, 개인 스튜디오 15실, 공동 창작공간 및 전시공간으로 조성되며, 별도의 모집 절차를 거쳐 15명의 입주 청년예술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입주 청년예술인에게는 개인별 스튜디오 각 1실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 전시 및 홍보를 통한 예술인 육성사업을 지원한다. /김락현기자

2023-01-16

"경북 최악의 의료취약지중 한 곳…공공의대 신설 시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역별 대형 종합병원 현황과 치료가 가능했던 사망자 수 등을 조사한 결과 인천·전남·경북을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꼽았다.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어 필수·공공의료가 부족한 광역시와 도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1천명 이상 확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경실련 조사 결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전남이 0.47명으로 가장 적었고, 충남이 0.49명으로 뒤를 이었다.두 지역의 종합병원 의사 수는 전국 평균(0.79명)을 크게 밑돌았다.의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1.59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치료가 시의적절하게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는 사망자를 의미하는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명)은 충북(50.56명), 인천(48.58명), 강원(48.14명), 전남(47.46명) 순으로 높았다.가장 낮은 곳은 세종(34.34명)이었다.또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는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이 없었고, 강원(17%)과 인천(25%)도 적정 규모 대비 공공병상 설치율이 낮았다.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인천, 전남, 경북을 의사와 공공병원이 모두 부족하고 사망률은 높은 ‘최악의 의료취약지’라고 결론내렸다.경실련은 또한 현행 의대 입학정원을 유지할 경우 2035년에는 의사 2만7천여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망을 인용하며 정부가 공공의과대학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최소 1천명 이상 증원하고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에 100명 이상 규모의 국공립 의과대학을 우선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경실련은 지역주민·지방정부와 ‘공공의대법 제정과 의대정원 확대운동’을 벌여공공병원 건립 등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막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경실련은 “국가는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역시 자체 가용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2023-01-16

인구감소지역 소규모학교 소멸 막는다

교육부가 15일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고자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마련하면서 기존과 같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도 적용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지금까지 교원 계산 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추는 방식을 사용해 ‘국가 단위’ 지표를 쓰다 보니 학생이 적은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는 수업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교육부는 학급·학생 수를 고려한 ‘기초정원’을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해 교육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구감소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교원 배치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전국 229개 자치단체 가운데 89곳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이들 지역에 소재한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전국 초·중·고교(6천269개)의 18.7%에 달하는 1천174곳(2022년 기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교육부 관계자는 “인구소멸지역은 학생 수가 준다고 교원을 더 줄이면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된다”며 “지금 수준의 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해 기초정원 개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교사 외에 (소규모 학교에) 기간제교사가 투입됐다면 그 인원도 교육에 필요한 부분(기초정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순회교사나 시간강사는 예외(기초정원 미포함)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교육부는 이와 반대로 신도시 과밀학급의 경우에도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교원을 산정해 배치할 예정이다. /김민지기자

2023-01-15

“고향 대구·경북과 부산의 발전에 최선”

“고향 대구와 경북의 발전, 더불어 우리들 삶의 터전인 부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부산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대구·경북 출향인사들의 모임인 ‘경구포럼’ 제5대 회장에 선출된 신한춘(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부산지부 회장·사진)씨의 다짐이다.경구포럼은 지난 13일 부산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2023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었다.1999년 발족한 경구포럼은 대구와 경북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활동 중인 출향인사들이 고향인 대구·경북과 현재 삶의 토대인 부산의 발전을 위해 작은 역할이나마 하자는 뜻에서 출범한 조직이다. 현재 대구와 경북 출신 100여 명의 회원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구포럼 회원들은 역대 부산시장과 부시장, 구청장, 시의회 의장, 경찰청장과 서장, 국군 사단장, 국세청 국·과장, 세관장, 대학총장, 공기업 대표, 기업체 CEO, 병원장, 은행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언론인, 상공회의소 회장, 부회장, 재부산 대구경북시도민회 각 시도 회장 등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나름의 역할을 다해왔다.그간 초대 이윤희 회장(태금정·수한기업 회장)을 비롯해 서정의 회장(부산CC 이사장), 손인규 회장(경림HTC 회장), 이종우 회장(전 부산지검 사무국장) 등은 경구포럼 회원들의 권익 옹호와 친목 도모, 고향 후학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치는 것은 물론이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헌신하며 봉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새롭게 경구포럼 회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신한춘 회장은 취임식 인사말을 통해 “대구·경북과 부산을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조직 경구포럼 제5대 회장으로 일할 수 있어 크나큰 영광”이라며 그동안 회장으로 경구포럼을 발전시키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전임 회장단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무엇보다 경구포럼이 튼튼하게 발전하게 된 것은 역대 회장단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와 더불어 신 회장은 “경구포럼 제5대 집행부는 고향 대구와 경북의 발전, 삶의 터전인 부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며, 임기 내 회원 확보와 확장에도 노력하겠으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3-01-15

포항사랑상품권 600억 나흘 만에 완판

포항사랑상품권 600억원 어치가 나흘 만에 완판되며 침체된 소비심리 회복으로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포항시는 지난 10일부터 발행한 포항사랑상품권 600억원이 나흘 만에 완판돼 10% 특별할인 행사가 조기 종료됐다고 15일 밝혔다.카드·모바일형 포항사랑상품권(포항사랑카드) 200억원은 모바일 앱(IM#) 충전의 경우 개시 6시간 만에 예산이 전액 소진됐으며, 오프라인 대구은행 영업점 충전도 첫날에 모두 소진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포항사랑카드는 1만8천여 개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과 모바일 앱 사용의 편리성을 등에 업고 현재 11만5천여 명의 시민이 사용하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또한, 지류형 상품권 400억원도 166개의 지역 판매대행 금융기관에서 나흘 만에 모두 완판됐다. 특히 올해부터 개인 할인구매 한도가 지류형과 카드형을 통합해 월 50만원(연 600만 원)까지로 변경돼 시민들은 상품권 종류를 선택해 필요한 금액만큼 구매할 수 있었다.올해 처음 진행한 포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행사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조기 종료되면서, 포항사랑상품권을 통해 다가오는 설 명절에 침체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까지 이어져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포항시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설 명절에 발행한 포항사랑상품권이 위축된 소비를 촉진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용 가맹점 추가 확보, 카드 판매처 확대 등을 통해 시민 생활밀착형 상품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시는 올해 포항사랑상품권 2천4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3-01-15

면세유 폭등·이상기후로 화훼농가 비상

“지난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설 명절과 졸업 시즌이 코 앞인데 요즘 꽃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줄었어요. 왔던 사람들도 꽃값이 오르다 보니 가격에 비해 기대했던 양 많큼 드리지 못하니 실망하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해도 표정에서 다 보이죠” 지난달 크리스마스와 1월 설 명절 및 졸업시즌으로 이어지는 황금 대목에도 불구하고 지역 꽃 재배 농가와 꽃집들이 울상이다. 여기에 요즘은 ‘꽃보다 현금’이라며 금전적 축하를 더 중요하게 야기는 풍조에 화훼농가와 꽃집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화훼농가와 꽃집들은 지난 3년 코로나19라는 악재에 근근이 연명하는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지난해 연말과 올해 졸업시즌 등 꽃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예상치 못한 이상기온 등으로 꽃 생산 저하에다 가격 인상으로 판매가 급감하자 더이상 버티기도 힘들다는 입장이다.실제로 14일 기준 화훼유통정보 경매 동행을 살펴보면 가장 인기가 많은 장미의 도매업 경매 기준 1단(10송이 묶음)은 2만534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2천114원보다 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매업 경매 가격이고, 꽃 시장을 거쳐 소매상인이 구입할 땐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될 수밖에 없다. 도매가 상승은 소매가 상승으로 이어져 안동의 한 꽃집 주인 A씨는 “장미를 비롯한 꽃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어 예전엔 대략 3만원 선이면 풍성한 꽃다발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들어가는 꽃의 양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리본이나 끈 등 부자재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가격 상승은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지난 크리스마스에도 연인들끼리 쉽게 주고받던 꽃 선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판매가 많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설 명절 산소 방문과 졸업식을 앞둔 대목이라고 무작정 비싼 자금을 투입해 꽃을 많이 들여 놓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처럼 꽃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으로는 면세유 등 가격 폭등과 이상기후를 들 수 있다. 최근 한 드럼(200L) 21만원이던 면세등윳값이 지난해 말 30만원대로 오르다 보니 유류비를 아끼기 위해 하우스 실내 온도를 낮췄고 때마침 지난달 불어닥친 한파가 꽃의 생육을 부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화훼농가들은 “조금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라면 수확량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 졸업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화훼농가마다 출하 준비로 바쁘지만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난방비에 인건비 등 이것저것 제외하다 보면 원가 회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1-15

항공권 위약금·택배 분실… 소비자 피해 주의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5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특히 이번 설은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또한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부용기자

2023-01-15

산사태 예측정보 48시간 전에 알려준다

산림청이 현재 24시간 전에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를 내달부터 48시간 전까지 앞당겨 제공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목재수확(벌채) 가능 면적을 최대 50㏊에서 30㏊로 제한하는 등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도 6월부터 시행한다.남성현 산림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올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 업무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우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인 3천200만t을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30년까지 11조4천억원을 투입해 국내외 산림 활동을 강화한다.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해 임업인 소득증진을 모색하는 ‘숲경영체험림’도 6월부터 도입한다.산지 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과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 매입 면적도 371㏊에서 3천700㏊로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지난해 10월 시행해 2만 임가에 5.9% 소득증진 효과를 준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해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명, 9만㏊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대형화하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주민 강제 대피,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를 확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 달러를 달성한다.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1-12

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할인폭 50% 확대

한국가스공사는 12일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을 50% 늘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요금할인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가능해졌다.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 약 16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이번 할인으로 인해 그동안 계층별 6천원∼2만4천원에서 최소 9천원부터 최대 3만6천원까지 적용된다.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할인 폭을 확대했다”며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가스공사는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 국민에게 보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절감률이 7% 이상 절감 시 30원/㎥, 10% 이상 절감 시 50원/㎥, 15% 이상 절감 시 70원/㎥로 차등 지급하는 ‘가정용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