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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물의 경주·불의 포항, 상극의 상생”

포항시와 경주시를 사이에 둔 형산강을 중심으로 상생과 발전을 도모코자 구성된 형산강미래포럼이 역사적인 첫 포럼을 개최했다. ▶관련기사 3, 12면특히 이번 포럼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재영 한동대 교수가 제시한 `물(인문)과 불(기술)의 조화를 통한 상생발전안`은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며 지역에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형산강미래포럼(공동대표 장순흥 한동대 총장,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지난 4일 오전 10시 한동대 올네이션스홀 오디토리움에서 `포항·경주의 비전과 에너지 클러스터`라는 주제로 제1회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이강덕 포항시장, 최양식 경주시장, 이병석(포항북) 의원,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 등 포항·경주지역 기관단체 및 포럼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형산강미래포럼이 지역발전의 롤모델로서 대한민국 발전의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며 “(기존 포럼처럼)거대 담론만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세워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양식 경주시장은 “이번 포럼은 포항과 경주의 지도자와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며 “형산강 물줄기를 바라보며 품었던 성장에 대한 열망이 기적으로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다.공동대표인 장순흥 한동대 총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형산강미래포럼이 형산강이 흐르는 양 도시의 발전에 기여해 우리 주변의 지역을 살리고 국가의 성장 동력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도 “두 도시가 가진 특성들을 합쳐 만들어진 시너지 효과가 미래 한국의 정신적, 산업적, 경제적 산업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후 진행된 기조 강연, 주제 발표와 지정 논찬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먼저 기조강연에 나선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경제의 도전과 포항경제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그는 포항과 경주 두 도시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주력산업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딛고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발전모델이 될 것을 제안했다.이어 주제발표를 진행한 이재영 한동대 교수는 `경주·포항 에너지·환경 산업 클러스터 육성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이 교수는 “물(정신)의 도시인 경주와 불(물질)의 도시인 포항은 상극적인 요소가 있으나 이를 `상생`으로 바꿨을 때, 이 지역은 국가 발전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자리로 마련된 지정논찬에는 서의호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이종인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김학홍 경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이들은 두 지역에 산재해 있는 원자력과 해양, 바이오 에너지 등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및 과학기술도시로서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박동혁기자

2015-09-07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울진군 `최우수`, 성주군·경주시 `우수`

울진군이 경북도가 시행한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일반산업단지를 직접 시행해 조기 분양을 성공적으로 이끈 성주군과 하수 급속처리기술을 상용화시킨 경주시가, 장려상은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등 5개 시가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시군 재정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혁신 분위기 확산과 효율화 방법 및 기술을 전파 · 공유하고자 세출 절감분야 23건의 우수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3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대회로 우수 시군에는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최우수를 차지한 울진군은 표층 지하수 개발을 통해 수돗물 정수처리 공정을 단축해 설치비 절감 및 주민갈등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번 발표대회 우수사례는 연말 행정자치부에서 주최하는 `2015년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경북도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로 참가하게 된다. 한편 `2014년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청도군이 국무총리상을 받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3억원을,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은 예천군은 2억5천만원을, 영주시, 상주시는 각각 2억원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수상한 바 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5-09-04

“농어촌 국회의석 유지대책 마련하라”

여야 농어촌·지방 의원 24명이 3일 양당 지도부에게 농어촌과 지방 선거구 의석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의 여당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본회의 직후 해당 문서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문에서 농어촌 의원들은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설치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 각 1인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 요구 사항을 담았다.서한문을 받은 김 대표는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지정에 적극 공감한다”며 “정개특위 위원 선임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회와 여야 정치권이 원점에서 농어촌과 지방 국민들의 진정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모든 논의를 검토해야 한다”며 “농어촌과 지방의 지역 대표성 문제는 도농과 여야 간 대결 구도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사흘간 경북을 비롯해 강원과 전남, 전북 등을 순회하면서 농어촌 지역구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로 했다.이번 의견 수렴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각 지역 도당과 학계·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획정위는 이번 방문에 포함되지 않은 각 지역구의 의견도 다양한 경로로 수렴해 반영하기로 했다.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많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9-04

대구·경북·경남 “밀양이 신공항 최적지”

대구와 경북, 경남 등 3개 시도가 `밀양`을 영남권 신공항 최적지임을 거듭 확인했다. 대구 등 3개 시도는 지난 1일 서울에서 국토교통부와 신공항 입지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용역수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프랑스 파리항공 엔지니어링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공동 연구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3개 시도는 이날 자체 연구결과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 자리에서 경제성과, 접근성, 환경성, 항공기 운항 안전성 등 모든 부분에서 최적지임을 발표했다.발표 주요 내용은 ICAO, FAA 등 국제규정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연구한 결과로 신공항 건설 방향과 항공기운항 안전성, 접근성, 환경, 소음 분야 등 세부 분야별로 나눠 진행됐다.대구시 정태옥 행정부시장은 발표회에서 “밀양이 경제성과 접근성, 환경성, 항공기 운항 안전성 등 모든 측면에서 신공항의 최적지로 나타났다”면서 “가덕도와 비교할 때 항공기 소음피해 부분만을 제외하면 밀양이 모든 측면에서 가장 최적지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이날 발표회는 대구와 부산 등 5개 시도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2일에는 가덕도 유치를 주장하는 부산측의 발표회가 있었다.한편 국토부의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2016년 6월말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2016년 5월께 용역결과 중간발표가 있을 전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9-03

영호남 한자리 `조선감영 역사 인문 포럼`

경북도는 최근 영호남 협력사업의 일환인 `영호남 지명유래고도 관광자원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조선감영 역사 인문 포럼`을 상주관광호텔에서 개최했다.포럼에는 조선감영 감사 후손들을 비롯한 전화식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이기환 전남도 문화국장, 이기춘 나주부시장, 이정백 상주시장, 국내 석학, 유림단체, 연구기관,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포럼은 지난해 국회 `동서화합포럼`에서 경북·전남 상생협력과제로 건의된 과제 중 하나인 `영호남 지명유래 고도 관광자원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포럼에서는 동아대 이훈상 교수의 `조선감영 역사고도의 현황과 가치`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조선감영의 역사와 역사문화상생발전방안에 대해 영남대 이수환 교수 외 다수의 석학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펼쳤다.영호남 지명유래 고도 관광자원화 사업은 일제강점기 시구개정사업(1911~1915년)이란 이름으로 성벽, 성문 등이 철거돼버린 조선시대 감영과 병영이 있었던 주요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으로 총 1천억원(도별 500억원)을 들여 2016년부터 10년간 진행한다.경북의 상주는 경상감영이 200년간, 나주는 나주목(牧)이 약 500년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팔도 주도 8곳 중 가장 낙후된 도시가 되면서 성장촉진지역으로 고시(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지정 고시 2009년)된 바 있다.이에 경북도는 지난해 전라남도와 MOU를 체결하고 `영호남 지명 유래 고도 관광자원화사업`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영호남이 공동으로 시도 연계 광역 국비지원사업을 건의할 계획이다.전화식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금이 영호남 상생 협력의 골든타임”이라며 “조선 대표 감영 고도의 문화 유산을 관광자원화해 지역 정체성을 회복하고 문화 도시로 재생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오는 11월에는 경북지역의 향토문화인들이 전남 나주지역을 방문해 문화교류를 펼칠 예정이다.상주/곽인규기자

2015-09-03

`동메달 발언` 해명… 유승민 前 대표와는 큰 대화 없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대구 동구을) 전 원내대표와 만났다. 김 대표는 2일 오후 여의도의 한 일식당에서 대구지역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 했다. 김 대표와 유 전 원내대표가 비공식적인 자리를 함께 한 것은 오랜만의 일이다.이날 자리는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이 새누리당 대구시당위원장에 취임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김무성 대표의 참석은 류성걸 의원이 초청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아울러 김 대표의 입장에서는 지난번 경북지역 의원 모임은 물론, 다른 지역 모임에도 자리를 함께 했기 때문에 대구지역 의원들과도 자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김무성 대표와 대구지역 의원과의 모임은 이미 한 차레 연기된 바가 있다.그렇다면, 이날 김 대표와 대구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갔을까. 당장. 김 대표의 `동메달 발언`에 대한 해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에 따르면, “동메달 발언 때문에 여기 저기서 욕을 많이 먹었다. 절대로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으니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류성걸 의원의 시당위원장 취임에 대한 축하의 이야기가 있었으며, 조원진(대구 달서병)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함께 9월 정기국회 대응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김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이에는 큰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참석자는 전했다. 김무성 대표가 농담을 섞은 발언으로 유 전 원내대표에게 이야기를 건넸으나 길게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유 전 원내대표도 다른 일정으로 인해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지는 못했다./박순원기자

2015-09-03

경주서 국내 첫 원자력 전문 전시회

국내 원전 중심도시 경주에서 국내 최초로 원자력 전문 전시회가 열렸다.사진 경주시는 2일부터 4일까지 하이코 전시장에서 `2015 대한민국 원자력산업대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와 한국원자력신문사에서 주최하고 한수원(주), 경북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90여개 원전기자재 등 관련기업체에서 9천여명이 참여하는 원자력 산업 대축제이다. 주요행사는 원자력 기자재 전시, 국내외 원자력 전문 세미나 및 취업박람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원자력 산업 전문전 등이 열리며 부대행사로는 원자력 문화대상 시상, 원자력인을 위한 축제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이날 개회식에는 최양식 경주시장을 비롯한 홍성희 한국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 회장, 이석우 한국원자력신문사 사장, 조환익 대한전기협회장, 원전 및 관련 산업체, 해외바이어 등 250여명이 참석해 `세계 5대 원자력 강국을 향하다`, `고급표준 및 글로벌 파트너`라는 주제로 전시 및 열띤 토론을 펼쳤다.또 이번 행사는 대한전기협회 주관인 KEPIC-WEEK(전력산업기술 관련 워커숍 등) 와 동시에 개최되는 국내 최초의 원자력 전문전시회로 안전한 원자력 문화산업 정착과 국산 원전기자재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촉진, 해외수출 기반 구축과 수출 촉진으로 원전과 전력산업계가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중소원전 기자재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원자력 이해도를 증진시켜 원자력 산업 육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최양식 경주시장은 “국내 원전의 전주기시설이 모두 갖춰진 국내 원전의 중심도시에서 원자력산업대전을 통해 원전과 국민들의 소통으로 국가 원전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경북도와 경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5-09-03

경북도, 해외 첫 새마을연구소 개소

경북도가 인도네시아에 새마을세계화사업의 아시아 전초기지인 새마을운동 연구소를 개소, 새마을운동의 본격적인 해외 전파에 나섰다.1일 경북도는 인도네시아 국립 가자마다 대학교와 손잡고 새마을운동 연구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새마을운동 연구소는 경북도의 새마을세계화사업 노하우와 경험, 가자마다 대학교의 우수한 연구·개발 자원을 기반으로 한국 대표 소프트 파워인 새마을운동과 인도네시아대표 정신운동인 트리삭티(Tri Sakti)를 공동 연구하게 된다.특히 현장에 맞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개발의 발전모델을 만들고, 이를 실행해 새마을세계화의 새로운 분야를 모색하게 된다.새마을운동 연구소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관계 증진의 새로운 협력창구의 역할과 더불어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아시아 대륙 거점센터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경북도는 선구자적 안목으로 2005년부터 베트남, 인도네시아 자매결연을 지역중심으로 현지 지방정부와 함께 새마을세계화 사업을 추진해 소규모 자립 육성형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을 만들었다.따라서 현재까지 9개국 27개 마을 418명의 봉사단원이 새마을운동 전도사가 돼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새마을사업을 전개해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주민 의식 개선, 자립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특히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변화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경북도의 새마을세계화 사업은 UN의 새마을성공 사례로 소개되고 있으며, 현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외국 정상들의 방한 시 경북도의 새마을세계화사업에 대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개소식에서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고 새마을세계화 사업을 선도한 경북도가 2005년 시작 이래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아시아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최초 해외 새마을운동 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며 “경북도는 선진국과 차별화된 한국형 개발협력 모형을 제시하고 새마을세계화사업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나눔의 한류`로 격상시켜 한국의 대표적 국제개발협력 브랜드화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경북도는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은 인도네시아 족자카프타주와 지난 31일 족자카르타 가자마다대학 공연장에서 자매결연 양해각서 재약정을 체결하는 등 양 도시간 문화와 경제 교류 확대를 더욱 공고히 했다./서인교기자

2015-09-02

경북도립국악단 상임지휘자에 김철호씨

국립국악원 원장을 역임한 김철호(63·사진)씨가 1일자로 경북도립국악단 제6대 지휘자가 됐다.신임 김철호 상임지휘자는 서울 국악고,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국립국악원 대금연주자로 시작해 청주시립·대전광역시 연정 국악단 상임지휘자를 거쳐 신라시대의 `음성서`가 모태(母胎)인 국립국악원 원장을 역임했다.김 지휘자는 한국전통예술의 현대적 가치와 미래비전을 제시해 음악적 역량 발휘와 예술행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오랫동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역임하면서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에도 많은 역량을 발휘해왔다.경북도는 도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국악단과 교향악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온화한 카리스마로 덕장과 용장의 면모를 두루 갖춘 김철호 국악단 상임지휘자를 위촉함으로써 활발한 도립예술단 운영으로 지역 음악계에 새로운 변화와 다양한 발전가능성이 기대된다.김철호 상임지휘자는 “전통음악을 올바르게 계승함은 물론 도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위촉장을 수여하며 “경북의 정체성과 국악의 다양성을 잘 살려 도립국악단을 전국 최고의 국악단으로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5-09-02

“경북 종자산업 육성 서둘러야”

종자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북도의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연구원 채종현 박사는 1일 대경 CEO 브리핑 제444호를 통해 `경북 종자산업 기반 다져야`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채 박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다국적 기업들이 종자산업에 진출하면서 세계 종자시장 규모가 매우 커졌으나, 소수의 국가와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등 세계 종자시장 독과점화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국가가 주도해 종자의 연구, 증식,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국내 중견 종자회사들이 다국적 기업에 인수·합병되면서 우수한 유전자원이 다량 유출됐다.이에 정부는 최근 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자산업법`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은 물론 2020 종자산업 육성 대책, 종자산업 5개년 계획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에서 책임지던 종자보급을 지자체로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특히, 종자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역 특화작목 종자공급, 토종종자 관리, 우수 종자 검사·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지역 종자공급체계와 지역농업 간 연계 강화 등 지자체의 역할 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그러나 경북은 다양한 종자 관련 조직이 산재해 있음에도 종자와 관련한 지역의 주도적인 역할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지역농업과의 연계가 미흡하며, 안정된 지역 종자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하드웨어적 기반이 취약하고 종자 관련 조례 미제정, 종자보급시설 기반 등이 열악한 상황이다.채종현 박사는 “경북도에서 지역농업과 직결된 종자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다각적인 종자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역 핵심·특화작물을 중심으로 한 우수 종자공급체계 구축과 토종종자 보존·보급 체계 강화, 경상북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종자 검사·검증 관련 책임보상제도 마련, 지역농업 계획을 반영한 지역 종자육성계획 수립 등 지역농업과 연계한 종자산업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5-09-01

2017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경주 유치 `파란불`… 선언문 채택

2017년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의 경주 유치 전망이 밝아졌다.경주시는 지난 27일과 28일 태국 아유타야에서 열린 제1회 세계유산도시기구 전략회의에서 회원도시로부터 2017년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유치에 지지를 이끌어내고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또 데니스 리카르드 세계유산도시기구 사무총장에게 최양식 경주시장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유치활동을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시는 2013년도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 사무처를 유치했고 지난해에는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전 세계 269개 세계유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의 올림픽이라 일컬어진다. 경주시가 2017년 총회를 유치할 경우 천년 고도 경주의 위상이 한 단계 격상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세계총회 유치를 위해 올해 세계총회 개최지인 페루의 아레퀴파에 최양식 경주시장이 직접 방문해 홍보 및 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이 후 캐나다 퀘벡에 위치한 세계유산도시기구 본부 및 7개 대륙의 지역사무처 방문예정 등 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5-08-31

박명재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급증”

세금탈루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지난 5년간 4천918건이 적발되는 등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는 크게 증가했으나, 신고포상금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고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34건에 불과하던 적발건수는 2011년에는 932건, 2012년에는 1천28건, 2013년에는 938건이었다가 지난해에는 1천286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이 1천8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1천412건, 부산청 496건 순이었다.적발된 4천918건 중 자체적발이 3천549건, 소비자제보가 1천369건이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포상금은 2001년부터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1건당 10만원씩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다.박 의원은 “고의로 매출자료를 속이기 위해 위장업소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위장가맹점의 특성상 더 활발한 소비자 제보가 절실하다”며 “2001년 도입이후부터 15년간 10만원에 불과한 신고포상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위장가맹점 적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8-3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평가 `전국 꼴찌수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대경경자청)이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성과평가에서 전국 4위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새누리당 장윤석(영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보한 `경제자유구역 2014년 사업 성과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종합점수 75.86점을 받아 전국 5개 경제자유구역 중 4위에 머물렀다. 1위는 종합점수 87.35을 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차지했으며, 이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순이었다.대경경자청은 지난해 2위에서 2단계나 하락한 것이다.산업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구역청 운영경비 차등지원 원칙`에 따라 운영지원액 32억5천만원의 40%인 13억원을 차등지급할 계획이다.대경경자청은 4위를 차지함에 따라 13억원의 10%인 1억3천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반면 1위를 차지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5억2천만원을 받게 돼 금액차가 무려 4배에 달한다.장윤석 의원은 “대구경북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이 필수적”이라면서 “전문인력 확보, 맞춤형 교육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대구경북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수도권과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