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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정부조직법 개편안 `네탓` 공방만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박근혜 당선인의 청와대 후속 인사를 두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새 정부 초반의 국정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특히, 25일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이 다가오면서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은 `강경 자세`를 견지하며 야당의 비협조를 비판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수정을 요구하는가 하면, 인사청문회의 철저한 검증을 주장하고 있다.새누리당은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강행처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난항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이 불과 엿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정부조직법 개정안조차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이 말하는 입에 발린 `통큰 양보`는 필요 없다. 새 정부 출범을 가로막고 당리당략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자”고 촉구했다.이한구(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부가 핵심 추진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 창조경제 소관 부처, 블루오션이 될 해양수산자원 담당 부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단계에서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새누리당은 이날 발표된 청와대 수석 인사와 관련해서도, 경륜과 역량을 갖춘 인사들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렸다.민현주 대변인은 “인선된 청와대 수석 내정자들은 해당 분야에서 경륜과 역량을 갖춘 분들로 새로운 정부가 약속한 정책들을 일관성 있고 힘있게 추진하는 데 적합한 인사로 평가한다”고 밝혔다.반면, 민주통합당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전날 이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데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원내대표가 금도를 넘어서 협상거부 선언이자 날치기 선언을 했다”면서 “저와 민주당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는 여야 대화가 막히면 뚫고 엉키면 풀어가는 무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언급한 뒤 “여야 대화 분위기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은 이 원내대표에게 자성의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청와대 수석의 후속 인사와 관련해서도,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박 당선인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고 복심이라고 말하는 이정현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내정됐다”며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와 더불어 친정체제의 구축”이라고 밝혔다.정 수석대변인은 “박 당선인의 의중을 따르는 인물들이 내정됐다”며 “야당에 대해 강력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이 전 의원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chlee@kbmaeil.com

2013-02-20

민주, 국회내 개헌특위 설치 제안

새 정치 실현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 등 개헌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민주통합당이 7일 국회내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데 이어 새누리당이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기 때문이다.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치 갈등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자리 잡고 있다”며 “정치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국회내 개헌특위 설치를 제안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회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필요한 권한만 갖고 나머지는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며 “특권 포기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민생과 변화를 이끄는 창조적 국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박 원내대표는 여야 공통의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여야 대선공통공약 실천특위` 구성도 제안했다.하지만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와 관련, “막말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임명, 최대석 인수위원의 돌연 사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논란, 김용준 총리 후보자 자진사퇴까지 `당선인의 인사수첩`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인사파동의 장본인은 박 당선인이며 인사청문회법을 탓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새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에 대해 “인사를 `망사(亡事)`로 만들어선 안된다”며 “국민에게 흠결 없고 좋은 내각이 먼저다”며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회 개헌특위 구성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검토 의사를 밝혔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3-02-08

“대기업 세계시장서 승부해야”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 및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전에 지나친 비판과 무조건 견제를 하기 보다는 사후에 잘잘못을 철저하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정부조직 개편안이 미래지향적 국정운영, 국민 안전, 통합 행정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임을 소개한 데 이어 “새 정부를 이끌 내각은 전문성, 조정능력, 도덕성, 국가관이 출중한 분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원내대표는 특히 △전문경영인 체제 △윤리ㆍ투명경영 솔선수범 △불공정 거래ㆍ경쟁에 엄격한 법적용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부당지원에 대한 가차없는 법집행 등을 대기업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그는 “대기업이 거대 자본을 갖고도 좁은 국내시장에서 중소기업 영역과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일은 볼썽사납다”며 “세계시장에서 미래를 놓고 승부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개혁 동참을 촉구했다.또한 이 원내대표는 정치쇄신 방안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상생 정치,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영리목적 겸직 금지, 의원 연금제도 폐지, 국회폭력 처벌 강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그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기도는 한민족의 미래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념과 정파를 떠나 초당적 협력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2-06

포항 `스포츠 수장 도시`로 우뚝 서다

포항지역 지도자들이 전국 체육단체 수장에 잇따라 오르며 스포츠 도시 포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포항시 북구 4선 국회의원인 이병석(61) 국회부의장이 제21대 대한야구협회(KBA) 회장으로 선출됐다.이 부의장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올림픽파크텔 회의실에서 열린 2013년 정기대의원총회 협회장 선거에서 협회장에 당선됐다. 18명(전국 시·도 야구협회 16명, 리틀야구연맹·여자야구연맹 각 1명)의 대의원 중 16명이 출석한 가운데 치러진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기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 부의장은 앞으로 4년간 KBA를 이끌어 간다.강석호 국회의원(새누리, 영양·영덕·봉화·울진)은 현재 대한산악구조협회장과 경북도산악연맹회장을 맡아 청송 세계아이스클라이밍대회와 해외원정등반 등 각종 국내외 산악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국민건강증진과 지역 화합,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박승호 포항시장은 지난해 12월 14일 한국실업유도연맹회장에 취임했다. 박 시장은 4년 임기의 제4대 회장을 무사히 마치고 제5대 회장으로 연임하는 저력을 발휘했다.박 시장은 3대 회장의 잔여임기인 2년을 시작으로 6년째 실업유도연맹을 이끌어온데 이어 앞으로 4년간의 회장을 계속 이어간다. 포항시청 실업유도팀을 운영하며 한국유도의 올림픽 금메달 효자 종목의 위업달성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냈다.또한 이무희 포항동지고 유도감독은 현재 한국중고등학교 유도연맹회장을 맡고 있어 박승호 포항시장과 함께 포항을 한국 유도의 중심으로서의 입지를 세워가고 있다.포항 출신으로 대한유도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행 용인대총장은 지난 4일 제38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재경포항향우회장을 지낸 김 총장은 지난달 치러진 대한유도회장 선거에서 내리 6선에 성공한 한국 유도계의 대부이다. 김 총장은 지난 2002년 제34대와 2009년 제36대 체육회장 선거에도 도전했지만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김 총장은 1995년 박용성 회장의 뒤를 이어 유도회장에 오르며 30여 년간 박 회장과 각별한 우호관계를 유지해와 박 회장 지원을 받을 경우 체육회장 당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제38대 체육회장 선거는 7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오는 22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다.포항에서 검사와 변호사를 했던 김재원 국회의원(새누리, 군위·의성·청송)은 지난달 제7대 대한컬링연맹 회장에 선출됐다.포항시체육회 박문태 사무국장은 “포항은 광역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로서는 유일하게 프로축구구단이 있고 프로야구도 개최되는 등 스포츠 도시의 입지를 구축해가고 있다”며 “지역 지도자들의 전국단위 체육단체장 취임으로 포항의 스포츠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정철화기자chhjeong@kbmaeil.com

2013-02-06

새누리, 정부개편안 인수위 원안 발의

새누리당이 30일, 17부3처17청 체제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한 후 발의했다.개정안은 일단 인수위에서 넘어온 내용 그대로 발의되는데 그 내용의 골자는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하는 내용이다.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사가 조직법 작업 중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조직법이 빨리 확정돼야 장관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조직개편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약 8개의 유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뤄지는데 여야는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여야 3인을 대표로 한 협의체를 만들어 정부조직개편안을 일괄 논의할 계획이다.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의 근간이 바뀔 가능성은 적지만, 상황에 따라 여야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한편, 여당에서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과 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이 있다.야당은 미래창조과학부에 포함되기로 한 ICT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바뀌면서 식품 안전 기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겨주게 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정부조직개편안의 원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3-01-31

정부 `택시법` 거부, 파장 어디까지…

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재의결 추진의사를 밝혔고, 택시업계는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택시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재의요구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임기 중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글로벌 코리아 시대다. 국제 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며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대통령의 거부 사유를 밝혔다.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안건)`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택시법은 입법취지 및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며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택시는 개별교통수단으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임 실장은 또 “유사한 교통수단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추고 대량수송하는 여객선, 항공기와 통근·통학용으로 제공되는 전세버스도 대중교통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이라며 “특히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재정부담의 대부분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고, 시·도지사협의회와 대부분의 시·도가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대신 택시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택시지원법은 △재정지원 △총량제 실시 △구조조정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장시간 근로 방지 △택시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복지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정치권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민주통합당은 이 법안의 재의결을 추진키로 했다.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면서도 “정부가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가 여야 합의(찬성 222명)로 통과시킨 택시법 개정안을 정부가 거부한 데 대해 내심 불편함을 표시하면서도 즉각적인 재의 절차를 밟기보다 여론수렴 작업을 거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재의결 추진의사를 밝혔다.박기춘 원내대표는 “박근혜 후보 당선 이후 의원 222명이 법안에 찬성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며, 민주당은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전국택시연합회 등 4개 택시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이들 단체는 “30만 택시종사자는 오늘부터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간다”며 “이른 시일 내에 총궐기 비상총회(총파업)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1-23

야당 “4대강사업, 국정조사 수용하라”

야당이 21일 4대강 사업 부실 논란을 놓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동시에 압박했다.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제라도 이 대통령과 사업 책임자는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박 당선인도 불똥 튈까 노심초사하지 말고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감사원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16개 보 가운데 15개에 아주 심각한 유실이 발생했다. 수질도 문제가 됐고 준설계획에서도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 부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통합진보당 강병기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4대강사업은 사실상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배임사건”이라며 “법적 책임과 함께 도덕적·역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은 이날 `4대강의 현장방문은 의미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인수위 경제2분과 이현재 간사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인수위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란 기자들의 질문에 “인수위는 정부를 인계받는 입장”이라며 “감사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지금 보완 중이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 보완공사가 끝난 다음에 찬성파·반대파 다 가서 보면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1-22

인수위-새누리, 벌써부터 `삐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이행과 정부조직개편안 등의 문제를 놓고 불협화음을 노출하고 있다.인수위가 공식 출범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우선,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 실천을 놓고는 양측의 감정이 격한 상태로까지 치닫고 있다.인수위는 17일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선 공약을 둘러싼 속도조절론이나 수정보완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공약을 예정대로 이행하겠다는 경고메시지를 보냈다.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정성을 다해 만든 대선 공약을 `지키지 말아라`, `폐기하라`, `공약을 지키면 나라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대선 기간 동안 국민들께 내놓은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 가능성 등에 대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하나하나 정성껏 마련한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앞서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전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인수위가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한다”며 “공약을 한꺼번에 지키려 한다면 그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심재철 최고위원도 기초노령연금, 군복무 18개월 단축,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대형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에 대한 `출구 전략`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일각에서 부분 제동을 걸고 나섰다.황우여 대표는 이날 전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당원이 `인수위에서 발표한 농림축산부에서 식품이 배제된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명칭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일일이 지칭하기 어렵지만 식품이라는 명칭이 사라진 데 대한 우려가 있다는 사항을 인수위 보고 때 전하겠다”고 답변했다.신성범 제2사무부총장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인수위 단계에서 발표한 것으로 아직 당과 상의하지 않았다”면서 “농업과 식품산업이 연계돼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국회의 여야 농림수산식품위원들은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현재의 외교통상부를 유지하는 게 국익을 위해 좋다”고 전제하면서 “인수위의 발표대로 국회에서 의결되는 것은 아니다. 당내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편안을 조정해 나가도록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밖에도 새누리당은 인수위 출범과 함께 `예비당정회의 가동`을 통해 인수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다만,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준비가 되는 대로 예비 당정회의를 가동하겠다”면서 “인수위 발족 이후 당과 인수위 실무진들이 물밑접촉을 해 왔으나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예비 당정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1-18

당 체제 정비나선 민주당 `산 넘어 산`

민주통합당이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면서 `회초리 투어`를 진행하는 등 당 체제 정비에 나섰지만, 구 민주 세력과 친노 세력간의 갈등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대선 친노 책임론`과 관련해 “당내에서 친노 대 비노가 싸우고 있다고 비유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필요가 없는 싸움이다”고 밝혔다.문 위원장은 이날 `회초리 민생투어`차 광주를 방문해 지역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류와 비주류가 조직내 기본 구심점을 두고 합쳐지면 효과가 있겠지만 분파주의로 가게되면 마이너스다”며 “당파싸움이 돼서는 안되고,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같은 문 위원장의 발언은 당장 논란의 중심에 섰다.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비대위의 회초리 투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대신 민생현장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영환 의원도 이날 한 방송에서 “(회초리 투어) 이런 사죄 행보가 참 안쓰럽다고 생각한다”며 “역시 무엇을 반성하는지 무엇을 사과하는지 누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퍼포먼스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전 후보의 복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설훈 비대위원은 문재인 역활론에 대해 “문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은 해야하지만 당 대표로서 또는 당의 대선후보로서의 위치 이 부분은 쉬어야 한다”며 “`대선에서 패배했으니까 좀 쉬시오`라는게 국민 일반의 생각일 것 같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3-01-16

여야, 24일 개회 임시국회 신경전

여야가 오는 24일 열기로 잠정 합의한 1월 임시국회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특히, 여야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및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자는 과거 헌법이 명령한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판결을 많이 했다”며 “미네르바 사건 합법, 서울광장 경찰 차벽 합헌,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각하 의견 등으로 오죽하면 50여개 보수단체가 지금까지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법관들 사이에서도 막장 수준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쌍용차 문제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무급휴직자 전원 복귀라는 매우 중요한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남은 과제가 많다”며 “회계조작을 통한 대규모 정리해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망퇴직자 복직문제, 다수의 사망자 발생 등 미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아니면 말고 식의 인사청문회가 안되길 바란다”며 “헌재 소장의 경우 헌법정신이 얼마나 투철한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말했다.황 대표는 민주통합당이 막강한 검증팀을 꾸리겠다는 데 대해 “막강하다는 것이 멀쩡한 사람을 흠집내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청문회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다음 정부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는 만큼 이번 헌재소장의 인사청문회는 새로운 국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후보의 적합성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는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낙마를 목적으로 진행할 것을 공표로 하고 있지만 특정 목적을 가지고 낙마를 위한 청문회를 하는 것은 본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며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 적극 대응하되 후보 자질 도덕성 등 국민의 시각에서 적합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