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유승민 또 버티기… 오늘 대통령 `말`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 수순에 들어갔지만, 이날로 `데드라인`이 잡혔던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의 거취는 오리무중이다.마지노선으로 잡았던 유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발에 그치면서 청와대는 물론 친박계(친박근혜계) 의원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친박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의 폐기와 함께 유 원내대표의 `명예로운 퇴진`을 언급했지만, 유 원내대표가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모양새가 구겨진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가 이날 오전 유 원내대표와 약 30분간 배석자 없이 만난 것도 유 원내대표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설득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김 대표가 유 원내대표를 만나기 전에 회의 직후에는 서청원 최고위원 역시 유 원내대표를 독대하며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와 서 최고위원이 당 내홍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유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는 분석이다.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이날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개의 전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끝나도 (거취와 관련한) 이야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의 말은 본회의 이후에도 그대로 지켜졌다. 유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의 불참 속에 자동 폐기된 후에도 거취에 대해 입을 닫았다.결국 7일 예정된 청와대 국무회의 주재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과 유 원내대표 거취 관련 언급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일단 이날 국무회의에선 집권후반기를 앞두고 집중점검하고 있는 민생현안 관련 메시지들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여당이 6일 본회의에서 표결 불참을 통해 박 대통령의 입장과 같은 입장에 섰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언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여기에 친박계는 유 원내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오는 7일 의원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일 오전까지 유승민 원내대표가 거취 표명을 하지 않으면 의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의총 소집 요건인 `당 소속의원 10분의 1`(16명)의 2배에 달하는 30여명의 서명을 받아두는 등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해 왔었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해 온 이인제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는) 상식 아니냐”며 “본인이 의총 때 할런지, 재의 처리 뒤 할런지는 본인이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2015-07-07

공무원연금법 시행전 사학연금법 손질

정부와 새누리당이 6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준용돼 있는 사학연금의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당정은 이른 시일 내에 사학연금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학연금 개편을 위한 첫 협의회를 열어 사학연금도 공무원 연금처럼 지급률(연금 지급액을 결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험료율(기여율)은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당정은 협의회를 통해 내년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른 시일 내 사학연금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7-07

새누리 초재선 “당·청분열 오래가면 안돼”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6일 국회법 개정안과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청 갈등에 대해 “오래 가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유 원내대표 재신임 여부에 대한 총론을 모으기 위한 의원총회 개최 여부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김종훈 의원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에 참석해 “이 상황이 길어지는 것은 정말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노근 의원도 “당이 이렇게 분열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정말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이 같은 상황이) 오래 가면 안 된다”며 “이 문제는 얼마 남지 않은 선거와 직결되기 때문에 빨리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태경 의원은 “지난주엔 당청 간 소통을 강화해서 오해를 풀자고 하는 이상적 해법을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다”면서 “이런 갈등상태가 오늘을 기점으로 더 격화되는 것이 분명해지는 상황 같다”고 판단했다.하 의원은 그러면서 “갈등의 장기화를 방치하는 것보단 의총을 통해 결론내는 것이 우리 당과 청와대의 피해가 적을 수 있다”며 “물론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최선의 방법이 없어진 이런 상황에서 의총이 차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노근 의원은 의총을 통해 유 원내대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자는 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의총에서 이 문제를 결정한다, 투표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양쪽에 다 큰 상처기 때문에 본인이 적정한 때 영광스러운 판단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안재휘기자

2015-07-07

與, `檢 기소` 이완구·홍준표 당원 정지

새누리당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확정했다.이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홍 지사와 이 의원을 불구속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 윤리위원회는 홍 지사와 이 의원에게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을 정지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당헌 및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돼있다”고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7-07

퇴장·고성·욕설·항의 `난장판` 새누리 최고위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유 원내대표에 대한 김태호 최고위원의 거듭된 사퇴 요구에 김무성 대표는 자리를 박차고 떠났고, 김무성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학용 의원은 욕설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를 두고 “당과 나라를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오늘이 제가 유 원내대표에게 드리는 마지막 고언이 되길 바란다”며 “유 원내대표 스스로가 콩가루 집안이 아닌 찹쌀가루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제 이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또 믿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이어 “개인의 자존심도 명예도 중요하고 권력 의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정권의 안정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며 “해도 너무한다. 긴급 최고위를 한지 불과 3일인데 유 원내대표 보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당을 위해 무슨 도움이 되나. 역시사지라는 말이 있다. 입장 바꿔서 좀 생각해야 한다”라고 성토했다.이 때 김 최고위원이 다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려는 듯 “한 말씀 드리겠다”고 받아쳤다. 대화를 듣고 있던 김무성 대표는 결국 “그만해”라고 말을 끊었고, “회의 끝내”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난장판이 된 회의 현장에서 김 최고의원은 “대표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소리쳤고, 김 대표는 “마음대로 해”라고 받아쳤다.김 최고위원은 “사퇴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퇴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당을 어렵게 만드는 데 사퇴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사퇴할 이유가 왜 없어. 무슨 이런 회의가 있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이인제 최고위원은 “고정해”라며 김 최고위원을 만류했고, 김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학용 의원은 “에이, ××야 그만해”라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한편,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부산관광 캠페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거듭되는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주장에 대해 “옳지 못하다. 기본 예의에 벗어난다”며 쓴 소리를 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7-03

`8~24일 임시국회` 잠정합의

여야는 오는 8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2일 잠정 합의했다.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가진 의사일정 협상에서 이같이 잠정 합의하고 양당 원내대표의 추인을 받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임시국회는 일단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여는 것으로 대충 얘기됐고, 본회의는 오는 20일과 23일 양일간 열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추후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수석부대표는 “이밖에 오는 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청취한다는 계획”이라며 “내일 오전 중에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등을 위한 추경안과 관련 향후 추가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연합뉴스

2015-07-03

여야 `메르스 추경` 공감대… `20일 통과`엔 이견

여야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가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추경에 대해 큰 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국회 처리시점에는 이견이 있어 진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국회 처리를 계획하고 있는 여당 입장에 대해 야당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정이 어제 15조원, 국회 심의가 필요한 규모로 따지면 12조원 규모의 추경안 논의를 했다”며 “오는 7일로 6월 임시회가 끝나서 8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해 추경안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통상 추경안 최종 처리까지 최소 2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지만 지금 심각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경안은 20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와 예결위를 독려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20일 통과는 어불성설”이라고 정색을 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추경편성 결정이 25일 됐고 다음 주에 제출되는데 결정에서 국회제출까지 10여일이 걸린 졸속추경”이라며 “이런 추경을 20일에 통과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안재휘기자

2015-07-03

국회 운영위 오늘 소집… 靑도 참석

여야는 청와대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됐던 국회 운영위원회를 오는 3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일정을 잡았으니 청와대는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라고 밝혀 청와대 관계자들도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3일 오전 10시 운영위 개최에 합의했다. 당초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위 파행에 강력 반발, 단독 개최를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운영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 입장에 변화가 생기면서 막판 합의에 성공했다.이와 관련해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운영위 소집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라며 “김무성 대표와 회의 시작 전 상의했다”고 밝혔다.전날까지 김 대표가 운영위 소집에 반대했던 것과 관련해선 “청와대 사정을 생각했던 것 같다”며 “얘기가 잘 됐고, 내부 의견 조율이 잘 됐다”고 설명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7-03

`유승민 거취 정국` 장기화 친박도 비박도 `깊은 고민`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 원내대표가 `버티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물론 뾰족한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배신의 정치”발언 이후 다른 발언을 하지 않고 있으며, 김무성 대표 역시 별다른 수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유 원내대표의 기반인 대구와 경북 정치권에서도 `유승민 구하기`에 적극적이지 않다.유 원내대표는 30일 평소와 다름없이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원내 입법상황을 점검했다. 사퇴 압박을 받고는 있지만 해야 할 일은 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여권 내 계파갈등 탓에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도 읽힌다. 유 원내대표는 추경 외에 다른 입법도 직접 챙겼다. 그는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절차도 6월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선거법 획정이 시급한 만큼 해당 간사님과 노력해달라”고 했다. 그는 원내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났지만 거취에 대해서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비박계 한 관계자는 “(오는 6일 본회의 때까지는 유 원내대표 쪽이) 일단 시간을 벌었다”고 했다.이러한 가운데 당내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유승민 찍어내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이날 “당의 주인은 대통령도, 당 대표도, 최고위원도 아니다”라며 전날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사실상 유 원내대표의 자진사퇴로 결론을 내린 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우리 당이 그전에는 압도적으로 재신임했다가 대통령 한 마디로 결론을 바꾼다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아마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친박계로 분류되는 같은당 박민식 의원도 “지금 당청관계가 과거 10, 20년 전의 제왕적 총재, 일방적 수직관계 아니냐”며 “과거 이회창 총재 시절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히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다”고 꼬집었다.반면, 친박계는 고민에 빠졌다. 친박계 최고위원들 다수가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승부수를 던졌지만 사실상 무위로 끝났고, 설령 집단사퇴를 통해 `김무성 체제`를 무너뜨린다고 해도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유승민 원내대표의 자진사퇴를 거론하며 압박을 지속했다. /박순원기자

2015-07-01

새누리 국회법 절충안은 `본회의 참여, 표결 불참`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등 `거부권 정국`을 촉발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오는 6일 본회의에 참석하되 표결엔 참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야당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점`이라는 해석이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본회의에) 참여해서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개정안의 `자동폐기`를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이 상정 자체를 막기보단 `상정 후 표결 불참`으로 방법을 정한 것이다.새누리당으로서는 당·청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취지를 존중키로 했지만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절충점을 찾은 것이란 해석이다. `본회의 참여`는 야당에, `표결 불참`은 청와대에 보내는 메시지인 셈이다.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에 부쳐 재의결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요건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다.원내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정 자체를 할 수 없고, 새누리당이 찬성 몰표를 던지지 않는 이상 표결을 해도 통과는 불가능하다.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오는 6일로 미루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는 응하되 재의 표결에 불참해 의결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정 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일정은 파행을 겪고 있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진전이 없다”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6일로 변경하고,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법 제77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정 의장은 전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7-01

유승민 거취 와글와글… 새누리 결론은 못내

여권 내부의 갈등을 촉발시키며 중대 기로에 섰던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일단 `보류`로 결정났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9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했지만, 2시간 여의 회의에도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사실상 최고위가 아닌 의원총회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무성 대표는 최고위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두가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한 것을 유 원내대표가 잘 경청했고 고민하겠다는 것으로 얘기를 끝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어떤 경우라도 당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얘기했다”며 이 같은 회의 내용을 전했다.유승민 원내대표도 “오늘 최고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 제가 경청했고 제가 더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며 “그게 전부”라고 말했다.이날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결정내리지 못함에 따라, 친박계를 중심으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친박계는 의원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마친 상태다.친박 좌장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유 원내대표의 대승적 결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퇴 불가피론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그는 “유 원내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지금이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김태호 최고위원도 회의장에 입장하면서 “(유 원내대표의 사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유 원내대표 개인적으로 보나, 당과 나라의 미래를 보나 빠른 용단이 좋다”고 조속한 사퇴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앞서 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만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유승민 (원내)대표가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반면 비박계는 유 원내대표의 사퇴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내는 등 `유승민 구하기`에 나섰다.김용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20명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안된다.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가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라며 유 원내대표 사퇴론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이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존중하고 당청 화합에 대해 강력하게 주문했고, 당 지도부는 원내대표의 사과를 비롯해 앞으로의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다”며 “의총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를 무색케 하면서 원내대표 사퇴를 주장해 당내 분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친박계를 비판했다.초재선 의원들은 이어 “당내 화합에 힘써야 할 최고위원회가 당내 분란의 빌미를 주어서는 더욱 안된다”며 “국민의 아픔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이다. 국정동반자인 당·청이 화합해야만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6-30

대정부질문, 메르스 쟁점

▲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의 24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메르스 사태가 핵심 쟁점이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가안전처 등 미흡한 정부 기능의 보완을 주문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메르스 초동대처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국민안전처가 발족된 지 8개월째가 되도 큰 변화가 없고 안전처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았다”며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같은당 하태경 의원은 “이코노미스트의 지난 13일 기사 제목은 한국에서 숨쉬지말라는 것이었는데 이미 국제사회에서 메르스가 공기로 전염된다고 판단하는 증거”라며 “그런데도 우리 방역당국이 공기전염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웃음거리 아닌가”라고 따졌다.반면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은 “메르스 사태가 1년 전 세월호참사와 어찌 그리 닮았나. 국민이 위기에 처해있고 불안과 공포에 빠졌는데 어디에도 국가 지도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지도력이 붕괴됐다”고 비판했다.같은당 추미애 의원은 “재난안전 총괄 임무를 갖고 있는 안전처가 감염병이 돌아도 방관만 했다는 건 허수아비 안전처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안전처가 인턴들만 모였나. 메르스는 한국형 무능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민들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었으며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며 “사태수습과 신뢰회복을 위해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성완종 리스트`사건의 검찰 수사를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다.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의혹이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반면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3명에 대해서 검찰이 서면조사만 진행했는데 이런 조사가 성역없는 수사라고 보는가”라며 “친박뇌물게이트 사건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검찰은 지난 22일 갑자기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노건평씨에 대해 소환통보를 했는데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확실한 증언이 있는 대통령 최측근은 성역으로 남겨두고 갑자기 물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6-25

임시국회 이번주에도 가시밭길

여야가 22일부터 6월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해법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커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국회는 오는 24일까지 대정부질문을, 25일과 내달 1일에는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경기 침체 속에서 메르스 사태까지 겹침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번번이 좌절됐던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을 처리해 경제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들 법안을 `가짜 민생경제법안`으로 규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법안 통과에 부정적이다.여기에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여야 관계 경색이 예상됨에 따라 법안 처리는 더욱 요원해질 전망이다.일부 자구를 수정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됐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청권 확보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결과에 따라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의 거취도 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 때 법안을 처리해야 경제가 회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국회가 도움을 주지는 못 할 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메르스 사태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법은 무늬만 민생이고 반서민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한편 22일부터는 사흘간 개최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계속될 예정이다.특히, 23일과 24일의 사회분야 및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각각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과 가뭄 문제`와 `국회법 개정안`이 핵심쟁점으로 예고되어 있다. 용두사미로 끝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소위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한 야당의 질의도 예상된다.같은날 서민금융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도 예정돼 있다. 메르스 파동으로 2차례나 연기된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3월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된 무주택자와 저신용자에 대한 대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토대로 서민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6-22

새누리, 조만간 당직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번주 초 당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지난해 7·14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1년을 기해 주요 당직자들을 모두 개편, 분위기를 쇄신하고 내년에 치러질 총선을 겨냥해 당 체제를 전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내년 총선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을 고려해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에 수도권 의원들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당 관계자는 21일 언론과의 접촉에서 “오늘까지 인선 마무리 작업을 마친 뒤, 이르면 이번 주 초 당직 개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직개편과 관련, 내년 총선을 공천부터 선거까지 진두지휘할 사무총장으로 수도권 3선 의원인 한선교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제1사무부총장에는 충청권을 배려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출신인 재선의 홍문표 의원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아직까지 공석으로 남아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김 대표는 사무총장 등 핵심당직 인선을 모두 마친 뒤 당을 본격적 총선 체제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6-22

거부냐 수용이냐… 국회법, 공은 靑 손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했다. 또, 자신의 중재안으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앴다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우회적으로 당부했다.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과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숙고하고 협의를 통해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이송하려는 취지”라면서 “정부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불필요한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장의 국회법 중재안 수용 여부를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위헌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거나,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바꾸자는 것이다.이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수정 절차를 통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부분과 정쟁을 유발하는 듯한 정부 태도에 대해 초당적으로 나서서 정쟁을 마무리하고 메르스 대책 등 민생 국회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어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자구 수정에 한한 것”이라며 “`처리하고 보고한다` 앞에 `검토하여`를 추가하는 것은 중간 과정에서부터는 논의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정 의장이 재의를 담보해주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의장께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최대한의 노력과 함께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올리겠다”며 “개인적으로는 이미 확답받은 상태”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6-16

이만희 前경기경찰청장 입당

이만희(52·사진)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16일 새누리당 입당을 한다고 15일 밝혔다.경기지방경찰청장을 끝으로 경찰 공직을 마감한 이 전 청장은 이어 인사혁신처 소청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6-16

이번주 국정 정상화 고비

박근혜 대통령이 직면한 국회법 개정안·메르스 사태·황교안 임명안 처리 등 국정정상화 3대 이슈들이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국정 최우선 과제인 메르스 사태는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2차 유행의 온상이 된 삼성서울병원을 통한 감염자가 늘고 새로운 감염 경로도 지역 곳곳에서 추가돼 3차 유행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박 대통령은 현장 행보를 통해 방역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정부 대책으로 반영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박 대통령이 국정마비 우려를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정부에 이송키로 한 상태다. 정 의장이 개정안의 정부 시행령 수정 강제성을 완화해 위헌 소지를 축소시킨 중재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이미 새누리당은 중재안을 수용키로 했지만 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갈라진 견해를 취합해 최종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정 의장이 시일을 못박은 만큼 이날 중으로는 중재안이든 원안이든 둘 중 한 가지는 정부로 이송될 전망이다.황 총리 후보자의 임명안 처리 여부도 이번 주가 최대 고비다. 여당은 지난 12일 단독으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가운데 15~16일 양일 중 하루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여당은 `황 후보자는 총리로 부적격하다`며 인준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야당을 설득할 예정이다. 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 단독으로라도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6-15

황교안 총리후보자 청문보고서 불발

여야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합의하는데 실패했다.인사청문특위 권선동 새누리당 간사와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이에 새누리당 측은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할 것으로 보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임명절차 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고된다. 새누리당은 12일을 임명동의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입장을 재확인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까지 야당을 상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최대한 설득해보겠다”며 “만약 안 되면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앞서 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는 야당이 협의해주지 않으면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한편, 여야 모두 임명동의안 단독처리 또는 보이콧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여당으로서는 임명동의안을 단독처리할 경우 국회법 개정안 수정을 위한 여야의 물밑 협상이 완전히 깨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에서는 메르스 사태 와중에 `국정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의견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6-12

국회 대정부질문 18일부터 메르스법 25일 처리에 최선

여야가 6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오는 18일부터 나흘간 실시하기로 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관련 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회동을 같고 이 같은 사안들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6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18일부터 나흘간 실시하고, 질문의원은 여야 각 5명씩 10명이 나서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 수습과 관련된 법안과 특별위원회의 연장 및 신설 문제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6-12

새정연 혁신위 10명 인선 완료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 인선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당초 본인 이외에 외부인사 6명과 내부인사 4명으로 혁신위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인선 과정에서 외부인사 5명, 내부인사 5명으로 조정됐다.외부인사는 문재인 대표가 한때 혁신위원장 카드로 검토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춘숙(여) 전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정채웅 변호사, 임미애(여) 전 경북 의성군의회 의원 등이다.내부 인사 가운데 현역 의원 몫으로는 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선의 우원식 의원이 임명됐다.또 기초단체장 몫으로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원외위원장 몫으로 최인호 부산 사하갑 지역위원장, 당직자 몫으로 이주환 당무혁신국 차장, 청년 몫으로 이동학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장)이 각각 선임됐다.혁신위는 12일부터 약 100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6-11

여야, 박 대통령 방미 연기 환영 한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대응을 위해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미국 방문 일정을 전격 연기한 데 대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중대한 결심을 한 만큼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는 데 온 국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또 “이번 방미 연기는 메르스 사태가 국민들에게 끼친 사회·경제·심리적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한·미간에는 어떠한 외교적 손실도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대응에 신뢰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적한대로 국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늦었지만 방미를 연기하고 국민 건강을 챙기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6-11

새누리 메르스 피해자 지원 대책 등 논의

새누리당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관한 여야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돌입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섰다.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새누리당 메르스비상대책특별위원회 4+4 여야합의 실천회의`를 열고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에 관한 보고를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당 메르스특위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메르스 관련 법안과 관련해 “메르스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뚜렷해야 하는데 기존법에 감염병에 대한 개념 자체도 제대로 정립이 안돼 있다”며 “또 격리 조치된 사람에 대한 생활보호 차원의 지원, 긴급생계지원 관련 법도 해야한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이어 “제일 어려운 것이 메르스 관련 피해를 본 사람에게 어느 범위까지 보상할 지, 직접적 보상도 중요한 데 간접적 보상도 해야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보건의료 인력 충원 등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간을 좀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현재 역학조사관 같은 제도가 없다”며 “복지부에서 제도개선 상황을 계속 검토 중인 만큼 함께 논의해 서두를 것은 서두르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시간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환자 진료를 기피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그러지 않도록 지침을 주는데 제도화까지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원유철 정책위의장은 회의에 앞서 “자가격리자들이 자가 격리를 당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자가격리자들의 생계 지원을 어떻게 할지, 격리자들이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6-10

여야 “급한불 메르스 해결부터…” 대책마련 팔 걷어

여야가 6월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확산 방지·대응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여야는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만나 합의한 `메르스 사태 후속 법안` 최우선 처리 원칙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방안 수립에 착수했다.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감염병과 관련된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면서 “또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는 공공병원 설립과 격리시설 확보를 위한 2016년 예산도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점검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무성 대표도 “초동대응 잘못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비난과 책임은 사태가 모두 진정된 뒤에 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정부를 중심으로 해법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정치권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새정치민주연합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에 제시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경기도 평택시 방문을 언급한 뒤 “자택격리는 격리가 아니다. 시설격리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모든 국가적 예산을 총동원해서 시설격리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지원해야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이어졌다.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대응 매뉴얼과 확진검사 시스템을 갖추고도 의심 환자에게조차도 검사를 거부하며 확진을 지체했으니 메르스 대비가 얼마나 행정 위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집중된 평택을이 지역구인 유의동 의원은 “정부의 메르스 대응은 낙제점이고 매뉴얼은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라며 “국민이 불안해서 불안하다고 하는데 `왜 불안하냐`고 묻는 격”이라고 질타했다.유 의원은 “평택 성모병원이 휴업한 후에도 병원의 중환자들 5명이 이송될 병원을 찾지 못해 3일간 이송되지 못했고 결국 호흡기를 단 환자가 평택에서 300km나 떨어진 경주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당시 확진환자가 9명이었는데 정부의 감염병 관리대책이 고작 환자 9명도 수용 못 하는 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은 “문 장관이 말하면 반대로 된다고 해서 `문형표의 저주`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장관의 무능이 국민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며 “문 장관은 보건전문가도 아니고 사태 수습에 장애가 될 뿐이다. 문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문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아직 위기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있지만, 항상 준비하면서 필요시 언제든지 `경계` 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6-09

새누리 초·재선 의원모임 박원순·이재명시장 비판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은 8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메르스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 `아침소리`에 참석해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을 해야 하는데 서로 번갈아가면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이 정말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와의 협력 시스템을 잘 갖춰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안재휘기자

2015-06-09

여야 4+4회동 “메르스 초당적 협력”

여야가 국회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키로 합의했다. 또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하고 정부에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4+4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는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 가칭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키로 했다.또 메르스 확산사태로 인해 평택을 비롯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실크로드 경주 2015 등 국제행사들이 차질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여야는 이어 정부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민간 등이 참여, 종합적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위기경보수준의 격상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격리시설을 조속히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여야는 이와 함께 신종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 대응 메뉴얼 개선,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여야는 특히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신종 감염병 환화 진료를 위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등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양당 대표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이명수 위원장과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원장, 메르스 대책특위 추미애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6-08

與, 국민공천제 본격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를 내년 4월 총선부터 실현시키기 위해 구성한 `국민공천제추진 태스크포스(팀장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가 오는 10일 첫 회의를 여는 등 방안 마련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TF는 10일 당사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의제와 일정 등을 조율한다. 첫날 회의 후 만찬을 함께 하며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이 자리에는 당내 오픈프라이머리 논의를 주도해온 김무성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민공천제추진TF` 팀장을 맡은 강석호사진 제1사무부총장은 “국민공천제 도입을 바탕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야당의 공천 혁신 거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될 때를 대비, 여당 단독으로라도 추진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강 부총장은 “TF 활동은 어디까지나 여당 단독 실시의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면서 “언제라도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논의의 중심은 국회 정개특위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오픈프라이머리 전면 실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20대 총선 전에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지난 4월 새누리당내 추인 절차를 마친 국민공천제는 이른바 `전략공천`을 없애고 유권자가 예비선거를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를 결정하는 `상향식 공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비선거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하게 된다.역선택 우려와 비용 문제 등으로 현행법 개정 없이 애초 추진한 완전국민경선 방식을 100% 실현하기에는 어려운 만큼 당헌·당규 개정만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당초의 국민공천제에 근접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앞으로 TF는 선거인단의 구성 방법과 구성 비율, 경선관리 비용, 여론조사로 경선을 대체할지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TF는 또 지역구 후보에 대해 국민공천제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이에 걸맞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정 기준과 공모 방식 투명성 강화 방안 등도 모색할 방침이다.TF는 강 부총장 외 정문헌·황영철·경대수·서용교·이우현·이현재·민현주 의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당 보수혁신위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6-08

국회-시도의회 의정자료 한눈에

국회는 4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임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이하 의정자료 공유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하는 개통식을 가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오늘 개통되는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은 지방의원들이 정책을 개발하거나 조례 등 자치법규를 만들 때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고 활용해 보다 질 높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현재 국회와 17개 시도의회 간에 의정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개통되었지만 내년에는 시군구 의회와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동희(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국회의장께서 광역 및 기초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국회로 초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감사드린다”면서 “의정자료 통합시스템으로 인해 자료 찾기가 쉬워지는 등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개통식에 이어 열린 국회의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원들은 조례제정 등 입법활동에 있어 정보부족과 전문자료의 빈곤으로 늘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경북도의회 60명의 도의원은 국회의원과 동일한 수준의 국회도서관 보유 정보의 접근과 활용이 가능하게 돼 더욱 수준 높은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개통한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은 광역의회의 회의록, 의안, 조례, 의원 소개는 물론, 각종 정책자료와 국회의 입법자료, 국회도서관의 각종 지식정보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이다.이 시스템은 그동안 국회도서관이 축적해 온 풍부한 지식정보자원과 서비스 노하우를 지방의회에 제공하고 각 지방의회의 의정자료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 정리해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공동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와 지방의회 간, 지방의회 상호 간 정보 불균형 및 정보격차 해소가 촉진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개통식에는 정갑윤 국회부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임원단, 박형준 사무총장, 이은철 국회도서관장, 구기성 입법차장 등이 함께 했다. /안재휘·이창훈기자ajh-777·myway@kbmaeil.com

2015-06-05

지구당 부활에 출판기념회 허용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당·정치자금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지구당 부활은 물론, 출판기념회를 허용해야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당·정치자금법 개혁 전반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정치자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결국 국민 참여, 정당 중심으로 한 참여와 조직을 통해 형성되는 데 그런 측면에서 하부조직을 법으로 강제해 폐지한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고비용 저효율의 지구당 개선을 위해 폐지한 것은 당시로서는 명분은 충분했으나 비현실적”이라며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선거구 단위 조직으로 이뤄진 만큼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현재의 정치자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당 후원회와 출판기념회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강 교수는 “정치자금법은 규범과 이상 수준이 강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정치에 돈이 든다면 돈을 모금하고 쓸 수 있는 부분을 대폭 허용하되 정치자금의 출입에 관한 부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6-05

4개 진보정당 손잡고 새 정당 만들기로

정의당·노동당 등 진보정당들이 올해 안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정의당 천호선 대표, 노동당 나경채 대표, 국민모임 김세균 대표, 노동정치연대 양경규 대표는 4일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진보정치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길을 나설 것”이라며 “2015년 안으로 더 크고 더 강력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가시화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자유·평등·생태·평화·연대의 가치가 실현되는 노동존중의 대안사회 건설을 목표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중소영세상공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의 사회적 권리를 실현할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6-05

메르스 대응 무능… 정부에 與도 野도 뿔났다

여야가 3일 확산일로를 걸으면서 국민을 극도의 불안감에 떨게 하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한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 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우선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중진의원들이 모인 이날 연석회의는 정부를 겨냥한 `메르스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틀 전 최고위원회의 때 환자가 18명이라고 했는데, 어제까지 25명, 밤새 5명 늘어 지금은 30명”이라며 “국민 불안과 공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많은 학교가 휴교했다”고 걱정했다.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는 “당정청은 메르스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 사태 해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느 병원이냐, 환자가 누구냐, 감염경로가 어찌되냐, 치료방법 등에 대한 확인 안된 얘기가 SNS로 급속히 번진다”며 정보 비공개의 재검토를 주문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은 국민께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며 “정부는 메르스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마무리 짓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논평했다.새정치민주연합도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력 대응태세를 갖췄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첫 공식 회의를 갖고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와 청와대의 늑장 대응이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질타했다.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정부는 어떤 대책 하나 내놓지 못했다”면서 “아니나 다를까 시시각각 달라지는 전염병 유포에 대해서도 정부는 허둥지둥할 뿐 국민을 제대로 안심시킬 만한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추 최고위원은 “지금 상황은 국민들이 보건소에 문의를 해도 받아줄 전문가가 없고, 일반 병원은 손님이 떨어질까마 (메르스) 환자를 받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며 “전국 단위의 일사분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철수 의원도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한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이 이번 메르스 사태에도 재현될까 걱정”이라며 “국민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이유는 안이한 판단과 허술한 대응,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일갈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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