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은 국제경제 흐름에 역행”

새누리, 인상 추진 野 맹공

새누리당이 12일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맹공에 나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법인세 인상은 그나마 있던 국내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한국으로 오려던 글로벌기업을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는 자해행위”라며 “법인세 인상은 국제적 경제흐름에 역행하며,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인데 한국만 역주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법인세를 인상하면 한국으로 오려던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이나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제국들로 옮겨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명재 사무총장도 법인세 인상은 최후수단으로 강구해야 할 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총장은 “야당에서 22%를 25%로 인상하는 안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이번 정부에서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4조5천억원의 증세효과, 실질적으로 지금 법인세의 2% 상승효과를 거둔 바 있어 거의 24%에 육박했다”면서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경제활성화라든지 기업의 투자촉진 등 모든 방안들을 검토한 후에 최후 수단으로 강구해야 할 안”이라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법인세 인상안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관철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정 의장은 지난 9월 법인세를 본회의에 바로 표결할 수 있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