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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경여자감옥 견학기

none 기자
등록일 2007-12-06 16:06 게재일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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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석 대구지검 경주지청 범죄예방위원

필자는 한국교정학회 교류 행사의 일행으로 지난 달 22일 중국 ‘북경여자감옥(北京女子監獄)’을 방문했다.

이 시설에는 수용자 1천명에다 교도관은 650여명이며, 80%가 여성 교도관으로서 소장 또한 여성이었다.

수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통제실 모니터 감시는 여자 교도관만이 근무 원칙이다.

이 여자교도소는 도시 가운데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는 아파트와 공장들이 인접해 있어 감옥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통역원이 감옥에 도착했다는 말에 창밖을 보니 경비도 없고 정문도 보이지 않는 등 ‘한국 교정환경’과는 대조적이었다.

특히 눈에 띠는 것은 모든 담장은 철망으로 되어 밖을 훤히 내다 보이게 만들었고 감옥 건물 또한 아파트 형태로 건립되었다.

옥상의 대형 조형물은 둥근박 속에서 밧줄이 내려진 형태인데 이는 가슴속에 실타래처럼 엉킨 나쁜 마음을 한올 한올 여기에서 풀어내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의미다는 관계자 설명이 인상깊었다.

담장 또한 수용자들의 갇혀있다는 강박 관념을 해소하고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 밖을 볼 수 있는 철망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특히 우리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이 감옥이 1995년에 개소를 했다는 사실과 바닥에 난방시설이 설치된 것도 놀랐다.

한국 교정행정과 또다른 차이는 수용자들은 배식을 받아 각자 방에서 자유롭게 식사를 하는 것.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 중앙통제실로 들어가니 모니터를 통해 모든 시설내부를 통제실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감방은 40㎡ 크기에 6명이 수용되며 2층 침대에 가운데는 책꽂이가 있는 책상이 있는데 식탁을 겸한다고 했다.

복도 끝에는 공동세탁실이 있고 개별 사물함이 서랍식으로 설치된 공동사물방이 따로 있어 감방내에는 공간 활용도와 청결이 유지되는 것이 특히 눈에 띄었다.

더구나 감방 창문 또한 유리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크기가 여느 아파트 창문과 다름이 없어 방마다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제외하면 감방이라는 기분은 전혀 들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감방 방문 또한 교도관이 리모컨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을 닫지 않는다고 한다.

일정의 자유가 허락되는 만큼 규율이 엄격하기에 통제가 가능하다는 소장의 말에 방마다 설치된 감시카메라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데 수용자들의 항의는 없는냐고 질문하자 수용자들은 불만이 전혀 없다며 잘라 말하는 소장의 모습에서 사회주의 국가에 인권을 질문한 자체가 잘못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관심을 끈 시설은 심리학 전공을 한 교도관이 근무하는 심리치료실, 컴퓨터 교육실,수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대형 도서실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만한 것은 의사가 10명이 넘게 각 과별로 근무한다는 것이다.

감옥소장이 우리에게 한국 교도소에는 의사가 몇 명이나 근무하냐는 질문에 한국에는 의사들의 인건비가 높고 좋은 시설을 갖춘 병원이 많기 때문에 응급환자를 위해 1-2명의 의료진만이 근무한다고 궁색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중국감옥을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소년원 시설이라고 본다면 맞을 듯 하다.

우리나라도 모든 교정시설이 현대화되고, 개방교도소 설치, 감호소 폐지, 민간교도소 설립 추진, 검찰의 불구속수사 지향, 보호관찰제도 정착 등 인권이 가장 중요시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더구나 최근 우리 지역에도 국내 최신 첨단시설의 포항교도소가 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아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교정시설이 국내 교정 시설과 큰 차이가 있어 교정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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