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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天下之大本’으로 기업관의 변화 필요

황태진 기자
등록일 2005-05-16 17:18 게재일 200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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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들이 생산주체인 농업의 우대를 위해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한 것처럼 현대산업사회에서 기업이 생산주체인 만큼 ‘기업천하지대본’(企業天下之大本)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재정경제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파견나와 있는 신제윤 국장은 지난 13일 강원도 오크밸리에서 열린 전경련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몇가지 생각’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 일자리 창출과 세금납부 등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관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국장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다음 세대엔 선진국(대규모 개방경제) 으로 진입하기 위해 절대절명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를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입을 위해 노력하는 프로 구단으로, 기업은 프로 선수로 비교하고 “프로선수인 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언론·국민이 글로벌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우리 경제를 미국 프로야구로 치면 트리플A 구단 수준이라고 비교한뒤 “메이저리그 진입을 위해서는 리그 규칙에 따르면서 프로선수인 기업이 최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대외균형(경제여건에 맞는 경상수지 균형)과 대내균형(잠재성장률을 초과하지 않는 물가·성장간의 균형)을 조화시키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정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나 물가와 1인당 GDP 1만달러 달성을 위해 저환율을 유지했던 외환위기 직전의 상황은 폴리시 믹스의 대표적 실폐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외균형과 관련한 잘못된 믿음으로 ▲경상수지가 다소 적자라도 종합수지가 균형이면 괜찮다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안전하다 ▲외국인 투자자중 건전한 투자자와 헤지펀드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 등을 예시했다.

그는 “예금·채권 위주의 자산운용으로는 외부 충격시 부채에 대한 일시상환 요구가 집중되면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를 주식시장 위주로 바꿔야 한다"며 "경영권에 관심없는 금융기관·연기금·사모투자펀드(PEF)의 주식투자가 확대되면 외국인의 경영권 인수 위협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리스크 회피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IMF(국제통화기금) 증후군’이 나타나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성 때문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대박신화’나 ‘인생역전’과 같은 역동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중소기업 문제는 결국 기술력으로 풀어야 할 것으로 보여 다소의 모럴해저드를 감수하더라도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투자에 돈을 써야 한다”며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거래관행,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문제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개선을 유도하거나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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