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 합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시동

선관위 국정조사 45일간 진행, 여야 동수 구성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여야가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는 45일동안 진행된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로 정해졌다.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지역 선관위다. 위원장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된다. 특위 조사 기간은 45일이지만 필요시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김 원내수석은 “여야 간 쟁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여야 동수로 정했고, 국정조사 기간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측면에서 45일로 일단 정했다”면서 “증인신청과 관련해 여야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 증인 채택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수석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안에 대해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원 구성에 대한 협의는 기존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 김 원내수석은 “기존에 의장을 다수당이 가져왔고 법사위는 야당이 맡은 관례를 고려할 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사를 강력히 피력했다”며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도 야당이 가져와야 견제와 균형 속에 국민에게 도움 될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천 원내수석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경제 상임위도 국정 운영과 관련된 책임 차원에서 저희가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문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