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삶의 질 높인다” 구자근 의원, ‘지역문화 균형발전 3법’ 대표발의

지역간 여가 격차 해소…생활문화시설,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 인프라 지방 우대 지원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지역문화 균형발전 3 법’을 대표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실

“요즘은 경험을 소비하는 시대라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중장년 세대가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방은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인기 전시나 체험을 위해 수도권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워요.”

대구에 거주 중인 30대 박모 씨의 말이다. 두 아이의 엄마인 그는 아이들이 자라날수록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인프라 격차를 느낀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실제 지난해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된 ‘2025 문화여가활동, 문화여가자원 통계’에서 대구·경북민들의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평균 경험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국민 경험률이 평균 57.7%이었는데 대구는 51.9%였으며 특히 경북은 48.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16일 ‘지역문화 균형발전 3 법’을 대표발의했다.

‘지역문화 균형발전 3법’은 비수도권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방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국민 여가 활성화기본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취약한 지방의 문화 인프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과 비교해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22)’ 자료에 따르면 1개 시·도당 문화시설 수는 수도권의 경우 382.7개였지만 수도권을 벗어난 나머지 시·도는 수도권 대비 37.2% 수준인 142.4개에 불과했다.

국토연구원이 2021년 진행한 ‘지역 불평등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인프라와 관련해 ‘문화 · 여가 시설’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는 답변이 45.2%를 차지했다. 지방 주민들이 문화시설 접근성과 문화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구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 .

‘지역문화 균형발전 3법’ 중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은 생활문화시설 지원 시 수도권 외 지역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박물관 · 미술관의 건립 · 운영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도모하며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을 통해서는 여가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주요 정책 목표로 반영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생활문화시설과 박물관 · 미술관 ,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늘어나고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과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의원은 “문화와 여가는 수도권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권리”라며 “지역 주민들이 어디에 살든 균등하게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