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영덕군산림조합에 위탁하려던 227억 규모 관리대행 공모 사업 전격 중단

산림조합 단독 신청에다 조합 측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 특혜 논란 확산되자 부담
“계약 적절한지 재검토”…새 군수 판단에 맡기기로

영덕군 산림조합./ 박윤식 기자

227억 원 규모의 영덕군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자 선정 공모가 결국 멈춰 섰다. 

 

산림청 감사에서 부실 사업과 예산 부적정 집행이 적발된 데 이어 환수 조치마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덕군산림조합이 단독으로 공모에 참여하자 특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결과다.

 

영덕군은 최근 진행 중이던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자 선정 공모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예정됐던 심의위원회 개최와 사업자 선정 절차도 함께 보류시켰다.

 

이 사업은 조림과 숲 가꾸기, 산림 재해 예방사업 등을 포함한 227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공모에는 영덕군산림조합이 유일하게 신청했었다.

 

영덕군 관계자는 “본지 보도(6월 10일 자 1면) 이후 영덕군산림조합과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면서  현재 공모는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향후 사업 추진 여부는 새로 취임하는 군수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사회는 공모 중단이 단순한 일정 조정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강하다.

 

이미 영덕군산림조합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부실 사업 논란이 누적된 상황에서 수백억 원 규모 사업을 다시 맡기려 한 것 자체가 무리였었던 만큼 보다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영덕군산림조합은 산림청 감사에서 호된 질책을 받았다. 영덕지역 숲 가꾸기 사업 과정에서 사업 누락과 인건비 과다 계상, 부적절한 벌채, 감리 부실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던 것. 특히 재선충병 매개충 활동 시기에 숲 가꾸기 사업이 진행된 사실도 적발됐다. 산림청은 영덕지역 재선충병 확산 원인 가운데 하나로 해당 숲 가꾸기 사업을 지목하기도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환수 조치가 요구된 사안도 있었지만, 일부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다.

산림행정인 출신의 A씨(영덕읍 남석리)는 “상급 기관 감사에서 부실 사업이 확인되고 환수 문제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산림사업 관리대행을 맡기려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책임 규명이 우선인데 오히려 재위탁 논의가 먼저 진행된 것 자체가 너무 안일했고 성급했었다”며 “사업 수행 능력과 관리 체계에 대한 검증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덕군산림조합의 논란은 국회에서도 다뤄지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덕군산림조합의 그동안 숲 가꾸기 사업 부실 의혹과 설계·감리 용역 발주 문제, 조합장을 둘러싼 특정 업체와의 부적절한 업무협약(MOU) 체결 논란, 향응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개선을 요구했었다.

 

당시 여러 부조리가 동시에 불거지자 영덕군은 “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군은 그러나 얼마 뒤 방침을 뒤집고 다시 관리대행 방식을 추진했다. 

 

군민들 사이에서는 이 변경에 대해 “일관성이 떨어진 조치”라며 반발도 했지만, 군은 그대로 밀어붙였고 본보 보도만 없었다면 이 사업은 그대로 영덕군산림조합이 위탁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주민 C씨는 “지금까지 영덕군이 발주하는 사업들을 보면 수의계약에다 특혜가 더해져 숱한 문제를 양산하게 시켰었다”며 이제는 공정 경쟁을 통해 좀 맑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윤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