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보험사기 급증…정부, 범부처 TF 가동해 대응 강화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조1571억원…미적발 포함 시 9조원 추산
생성형 AI·딥페이크 악용한 위변조 보험청구 증가
9월까지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 플랫폼 구축방안 마련

금융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금융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막아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4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겸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험업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1조1571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규모는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 분야별로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이 포함된 장기손해보험이 44.7%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보험(22.4%), 생명보험(21.8%), 일반손해보험(11.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보험사기는 의료기관, 정비업체, 브로커 등이 결탁한 조직형 범죄로 진화하는 가운데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류 및 이미지 위변조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부산의 한 20대는 병원 발급 입·통원 확인서를 생성형 AI로 조작해 11개 보험사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금융당국은 기존 수작업이나 포토샵 기반 위조와 달리 생성형 AI를 활용한 위변조는 이미지 픽셀 자체가 새롭게 생성돼 기존 탐지 방식으로 적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대응 체계를 AI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개별 보험사들이 AI를 활용한 보험사기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제한적이고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와의 교차 검증 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법·제도, 데이터, 인프라 등 3개 분과로 TF를 운영하며 보험사기 혐의 정보 집중·공유, 원본 대조를 위한 정보 조회 체계 활성화, AI 기반 보험사기 패턴 분석과 위험지수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신용정보원의 ‘AI 기반 인슈어테크 플랫폼’을 전 보험권이 활용하는 보험사기 방지 통합 인프라로 고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TF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 플랫폼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10월부터 관련 법령 개정과 플랫폼 고도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예방과 실시간 탐지, 사후 조치 체계를 구축해 보험산업 신뢰를 높이고 보험료 인하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