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대 지방선거 이후가 더 걱정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주 연 2.5%의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동결조치를 취했지만 동시에 향후 통화긴축 기조의 필요성이 있음도 예고했다. 특히 신현송 한은 총재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7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는 중동전쟁에 의한 고유가 부담이 커졌고 150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 등이 물가를 자극하고 선거 후 늘어날 시중 유동성 증가에 대비한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로 분석이 된다.

과거 경험에 비쳐보면 선거가 끝나면 물가는 상승세를 드러낸다. 선거전 표심을 의식해 억눌렸던 공공요금이 서서히 움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미뤘던 요금을 일제히 인상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았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안정을 위해 시행한 석유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그동안 전체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지만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커 선거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동전쟁에 의한 유가 폭등세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당분간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안정세를 보이던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4월에는 2.6%로 올랐다. 21개월 만에 최고치다. 같은 달 경북의 물가상승률은 3%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한은도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에서 2.7%로 제시해 국내 물가 불안을 예측했다.

물가가 오르면 주거와 생활비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 가장 심한 타격을 입는다. 소득 증가보다 물가 상승률이 앞서면서 실질소득은 0상태다. 오랫동안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을 받아온 서민들의 삶이 선거후 더 고달파 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가가 올라가야 할 이유는 도처에 산재해 있다. 고유가와 선거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부담스럽고 고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인상도 불안 요인이다. 대기업의 성과급 잔치에 허탈해진 서민층에 고물가까지 밀어닥친다면 간신히 유지하던 생활 의욕마저 잃지 않을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