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외국인 아동도 ‘동일 보육’⋯ 대구 최초 누리보육료 완전 지원

외국인 아동 220여 명 보육료⋯군비 10억여 원 투입 완전 지원
월 최대 44만2000원⋯국적 구분 없는 보육 체계 구축

지난 20일, 논공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 중인 외국인 아동들. /대구 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이 외국인 아동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누리보육료를 전면 지원하며 ‘국적을 넘는 보육’ 실현에 나섰다. 보육의 기준을 출신이 아닌 ‘아이’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달성군은 이달부터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 기존 기본 보육료에 더해 월 5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적용해, 외국인 아동 1인당 월 최대 44만2000원을 지원한다. 대구 기초지자체 가운데 기본료와 추가 지원금을 모두 제공하는 것은 처음이다.

누리보육료는 만 3~5세 아동의 공통 교육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그동안 대한민국 국적 아동으로 대상이 제한돼 외국인 가정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현장에서도 지원 여부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져 왔다.

달성군은 2022년부터 군비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약 10억 원을 투입해 220여 명을 지원하며, 이번 추가 지원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게 됐다. 이를 위해 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800만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조치는 복지 확대를 넘어 지역 산업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꾸준한 산업단지 밀집 지역 특성상,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정착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달성군 내 외국인 주민은 8000명을 넘어섰으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달성군 담당자는 “모든 아이가 차별 없는 교육 기회와 국적을 넘는 보육을 실현하겠다”며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바탕으로 교육권 보장과 사회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