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감찰 강화… 선거 개입 차단 총력

행안부·시군과 합동체계 운영
6월 2일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선거 개입 차단을 위한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시군이 참여하는 합동 감찰 체계를 운영하며 선거일 전날까지 감찰을 이어간다. 아울러 감찰 인력과 범위를 확대해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감찰은 예방과 점검을 병행해 추진된다. 선거 초기에는 선거 관여 금지 행위 안내와 위반 사례 전파,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 운영 등 예방 활동에 중점을 뒀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 위반 여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부적절한 활동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가능성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정당 행사 참석이나 특정 후보자 홍보·지지 활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특정 후보 선거캠프 참여, 행정자료 무단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지지·반대 의사 표현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다. 이와 함께 금품·향응 수수, 예산 목적 외 사용, 근무지 무단이탈 등 비위·일탈 행위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감찰에서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선거 중립 위반과 비위 행위는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문책하고, 선거 개입이 명백한 사안은 수사기관 의뢰 등 강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윤성용 경북도 감사관은 “지방선거는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합동감찰을 통해 선거 개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