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지급 앞두고⋯대구 시민 생활 숨통 틀까

주유소 가맹률 42%에 그쳐

대구의 한 편의점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정부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을 오는 27일부터 1차 지급한다. 총 6조 1000억 원 규모로 대구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와 2차로 나뉘어 지급된다.

1차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 5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27일부터 5월 8일까지다. 이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에서는 1차 미신청자와 소득 하위 70% 국민이 포함된다.

일반 국민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역은 25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부터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등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사용 가능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한 온라인 방식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가 병행된다.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유통업계는 소비 확대 기대감 속에 다양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생필품 할인 행사를 통해 수요 흡수에 나섰다. CU는 5월 말까지 약 40일간 50여 종 생필품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GS25는 PB 상품 17종을 25% 할인 판매한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역시 대규모 할인 및 증정 행사를 예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소비쿠폰 지급은 단기적인 매출 반등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원금이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정작 고유가 부담 완화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이 17개 자치단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1만 752곳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는 4530곳으로 42%에 그쳤다. 대구는 421곳 중 174곳(41.3%), 경북은 1154곳 중 727곳(63%)만 가맹된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주유소에서 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을 두고 “고유가 피해 지원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사진 /황인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