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을 부실행정으로 둔갑시킨 언론 보도… 자정해야

 칠곡군 북삼읍 JK아파트 전경./칠곡군 제공 

경북 칠곡군 북삼읍 JK아파트 부지 정비 사업이 일부 언론의 부정확한 의혹 제기로 인해 주민들에게 비난을 사고 있다.

경북 칠곡군 북삼읍 JK아파트 부지 정비 사업은 20년 넘게 도심에 방치된 건축물을 정리한 사례로, 비용 절감과 사업 기간 단축을 동시에 이뤄낸 적극 행정으로 평가받아 왔다. 장기 방치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용, 도시계획시설 지정, 개별 합의 매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끝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선택된 것이다.

방치건축물 정비법에 따른 개별 합의 매수 방식은 약 75억 원 수준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수용 절차를 택할 경우 최소 85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비용이 증가하고 기간도 2~3년 더 소요된다. 결과적으로 예산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인 선택이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는 이러한 맥락을 배제한 채, 서로 다른 시점의 가격만 단순 비교하며 ‘고가 매입’ 의혹을 부각했다. 해당 부지는 나대지 기준 약 67억 원 수준이지만, 방치 건축물로 인한 사용 제한이 반영돼 42억 원으로 조정됐고 여기에 개별 합의금이 더해진 구조다.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면 왜곡된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감정평가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두 곳의 감정평가 법인이 산정한 결과를 충분한 근거 없이 의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도와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한 공영주차장 조성과 연계된 국비 확보 노력까지 폄하하며 행정의 정책적 판단을 왜곡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결국 비용 절감은 낭비로, 기간 단축은 졸속으로 해석되며 적극행정이 부실행정으로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일부 인사와 매체가 검증보다 프레임 확산에 집중하면서 지역사회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언론의 본질은 감시이지만, 그 출발점은 사실과 맥락이다. 이를 배제한 채 숫자만을 앞세운 비판은 감시가 아닌 왜곡에 가깝다. 20년간 주민들이 감내한 불편과 행정의 다양한 검토 과정, 그리고 더 적은 비용과 짧은 기간으로 문제를 해결한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비판 역시 설득력을 얻는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수행해 온 공무원들의 노력은 정당하게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번 사례는 언론의 공적 책임과 함께 보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박호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