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만원의 희망, 경북 첫걸음연금 신설”

6·3 地選 경북도지사 출마합니다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9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원의 희망, 경북 첫걸음연금’ 신설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9일 오후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아동부터 노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자산 지원 정책인 ‘만원의 희망, 경북 첫걸음연금’ 신설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저출생과 고령화, 자산 양극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지고 그 격차가 평생 이어지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다. 개인과 가정의 책임을 넘어 지역과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약의 핵심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기 자산형성 제도다. 만 0세부터 18세까지 경북도와 시·군이 각각 매월 1만 원씩 적립하는 구조다. 19년간 적립 시 원금은 456만 원 규모다. 연 5% 수준의 복리 수익을 가정하면 만 19세 시점 약 760만 원 자산이 형성된다.

성인이 된 뒤 해당 금액을 수령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 노후 자산으로도 이어진다. 추가 납입 없이 장기 운용하면 만 60세 시점 약 5600만 원 규모로 불어나는 구조다. 청년기에는 사회 진입 자금, 노년기에는 기초 자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설계다.

이 후보는 “아이의 출발을 지역이 함께 책임지고 그 기반이 평생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성인이 되는 시점에 첫걸음을 지원하고, 원하면 노후까지 이어지는 자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연간 약 38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도내 0세부터 18세까지 인구 약 32만 명을 기준으로 산출된 규모다. 시·군도 동일하게 재원을 분담한다. 저출생으로 인한 아동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중장기 재정 부담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제도는 보편성을 원칙으로 설계된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 정보 취약계층의 배제 가능성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적립금은 분산 투자 방식으로 운용하고, 중도 인출은 제한하는 등 안정성 장치도 마련한다.

이 후보는 “출산지원금과 양육수당이 ‘키우는 단계’ 지원이라면 첫걸음연금은 사회 진입과 노후까지 잇는 투자형 복지 모델”이라며 “경북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새로운 복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글·사진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