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재명 정부 추경, 위기 빌미 선거용 돈 살포” 강도 높게 비판

·3 地選 대구시장 출마합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사진) 의원이 3일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를 선거용 매표 행위의 구실로 삼고 있다”며 “무책임한 재정 운영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추경의 방향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씩 지급하는 피해지원금에 대해 “정교한 위기 대응이라기보다 지방선거를 앞둔 현금 살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영화·공연·숙박 할인 등 문화 분야에 편성된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서도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시급성을 갖춘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국민 세금이 선거를 위한 소비성 지출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이번 추경을 ‘빚 없는 추경’이라고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한 재정 집행이 단기적 인기 정책에 소진될 경우, 향후 더 큰 위기에서 대응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유가·고환율·고물가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은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윤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실질적인 민생 대책”이라며 “대구를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