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학교예술강사 사업, 국가 책임 강화해야”

특별교부금 전환 움직임에 반발⋯“지방재정 부담 전가 우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재원 구조 개편 움직임과 관련해 중앙정부 책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해당 사업 재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그동안 양 부처가 공동 추진해 온 국가 주도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 취지에 맞게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국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가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시도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없이 특별교부금이 교부될 경우 재정 운영 계획이 왜곡되고 필수 교육사업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업 운영 방식의 재설계와 함께 예산 분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 사업이 지역 문화예술 인재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대표적인 융합형 정책이라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부처 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학교예술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