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 강화·예술강사 사업 갈등 쟁점화

아동학대 대응 실효성 등 7건 의결⋯교육부·문체부 재원 전환 움직임에 공동 대응 예고
강은희 교육감 “교육 현안 해결 위해 협력 기대”

지난 26일 부산 윈덤그랜드부산호텔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모습.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부산에서 열린 제10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마지막 총회에서 교육자치 강화와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방향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특히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재원 전환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갈등이 교육계 현안으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협의회는 지난 26일 부산 윈덤그랜드부산호텔에서 제107회 총회를 열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총회는 제10대 협의회 마지막 회의로, 차기 체제 운영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 성격도 함께 띠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 △학교법인 해산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로드맵 제시 요청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기준 개선 △통학차량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을 위한 법 개정 △2025회계연도 결산안 등 7건이 의결됐다. 해당 안건들은 앞서 전국 시도교육청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전원 합의된 사안이다.

교육감들은 이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 방안’을 별도 의제로 다루고 중앙정부와의 정책 거버넌스 재정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방교육자치 확대, 미래교육 정책 발굴·확산,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이 차기 협의회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협의회 기능 개편과 중앙 단위 정책 협의력 강화를 두고 의견이 모였다.

현안 대응에서도 공동전선 구축 움직임이 나타났다. 협의회는 2026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해 별도 입장문을 내기로 결의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사업 재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지방교육재정 부담 전가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사업 구조 재설계와 함께 재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부산교육청의 SW·AI 교육거점센터 운영과 강원교육청의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교육부는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방향과 시도교육청 협력체계를 보고하며 디지털 교육 전환 정책을 설명했다.

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제10대 마지막 총회는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다음 협의회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교육감들의 지혜와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오는 6월 15일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한 뒤, 7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으로 제108회 총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