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김경현 교수,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ESG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 SSCI 게재

김경현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김경현 교수가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경제학 분야 국제저명학술지(SSCI, Q1)인 Journal of Asian Economics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The impac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on corporate ESG: Evidence from Korea(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ESG에 미치는 영향: 한국 기업 실증분석)’로, 산업연구원 서성민 부연구위원이 교신저자로 공동 참여했다.

연구는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PA) 도입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인력 확충, 안전조직 구축, 각종 인증 및 컨설팅 등으로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단기 재무 부담과 규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장기지향적 투자 활동인 ESG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분석 결과,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일수록 법 도입 이후 ESG 점수가 유의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E)과 사회(S) 부문에서 감소 폭이 컸다. 이는 해당 부문이 기업의 직접적인 비용 지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구진은 규제 준수 비용 증가가 장기 투자 성격을 지닌 ESG 활동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김경현 교수는 “안전 규제의 강화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목표”라면서도 “기업이 단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규제 준수 비용이 장기적 가치 창출 활동, 특히 ESG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산업 안전 정책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정부 규제가 기업의 단기 비용 구조를 넘어 장기 투자 전략과 지속가능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ESG라는 통합 지표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이 크다는 평가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