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73명 국내 송환

869명 대상 486억 원 편취⋯전원 체포영장 발부, 입국 즉시 사법처리

지난 21일 캄보디아 교도소에서 이민청으로 이송 전 촬영한 범죄인들의 모습. /법무부 제공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팀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스캠 조직원 송환 사례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869명을 상대로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용기는 22일 오후 8시 45분 인천을 출발해 23일 오전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피의자 전원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입국 즉시 수사기관으로 인계돼 본격 수사와 사법처리가 이뤄진다.

이번 송환에는 지난해 10월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 스캠 부부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104명에게서 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로 외형을 바꾸는 등 치밀한 회피 전략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후 도주해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사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약 194억 원을 편취한 조직의 총책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가족을 협박한 반인륜적 범죄 조직원 등이 함께 송환된다.

코리아전담반과 국정원, 캄보디아 경찰은 장기간 공조 끝에 스캠 단지 7곳을 특정하고, 지난해 12월 시하누크빌 51명, 포이팻 15명, 몬돌끼리 26명을 각각 검거했다.

정부는 해외에 도피한 중대 범죄자를 방치할 경우 재범 우려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신속 송환을 추진해 왔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은닉 재산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TF팀을 중심으로 해외 거점 스캠 범죄를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조약과 국내법에 따른 국제공조 중앙기관으로서 2025년 5월 캄보디아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공식 청구하고, 이들의 신속한 송환을 지속 추진해 왔다. 법무부는 국내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동결하고 환수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