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금이 행정통합 골든타임”···빈말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TK)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행정통합 재정지원과 관련해 ‘우려 반 기대 반’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정부 통합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대전·충남은 반대 기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광주·전남은 확실히 될 수 있을 것 같다. 또 갑자기 TK도 한다고 하고, PK(부산·경남·울산)도 한다고 한다. 한꺼번에 하면 재정에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원 마련 방안과 ‘용처(用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4곳 모두 행정통합이 이뤄진다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고 세수에 따라 재정을 늘리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법을 내놨다. 그는 “광역 통합을 하면 연간 최대 5조원까지, 제 임기 내에 최대 20조원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지금 통합하는 지역에는 미리 예산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65대 35 수준으로 지방재원 배분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고 했다.

연간 5조원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다리 놓는 데 다 쓰면 안 된다”는 예를 들면서,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고 했다. 쓰다 남은 돈은 이연(移延)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한 그 지역의 긴급현안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금이 행정통합의 골든타임”이라면서, 행정통합시 정부의 권한이양과 2차 공공기관 배정 특혜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는 이러다가 TK가 대한민국의 변방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인구와 경제·교육 규모가 쪼그라들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조직을 합쳐 덩치를 키우자는 게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현 정부의 강력한 행정통합 의지와 인센티브 안을 감안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TK 통합단체장이 선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