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적 재조사로 토지 경계 혼선 바로잡는다

안강·산내·외동·감포 4개 지구 대상…2027년까지 디지털 지적 전환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 도면 간 불일치로 발생해 온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부터 지적 재조사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안강·산내·외동·감포 등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액 국비를 투입해 기존 종이 지적을 정밀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는 첨단 GNSS 위성 측량 기술을 활용해 토지 경계를 정확히 확정함으로써 이웃 간 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다 원활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 조사 과정에서 면적 증감이 발생할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는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2027년까지 지적 재조사를 완료해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고, 지적 행정의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희 경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합리성을 높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황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