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6개 국제기구·협약 탈퇴 지시

트럼프 대통령 각서 서명···UN 기후변화협약·UN대 포함
“국익에 반하는 국제기구 지원 중단”

7일(현지사간)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을 포함한 총 66개 국제기구와 국제협약에서 탈퇴하고, 국익에 반하는 국제기구와 협약에서 미국의 참여와 재정 지원 중단을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제공

미국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을 포함해 총 66개 국제기구와 국제협약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국익에 반하는 국제기구와 협약에서 미국의 참여와 재정 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5년 2월 발동된 행정명령 14199호에 따라 국무장관이 미국이 참여 중인 모든 국제기구와 협약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기구와 협약에 잔류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각서에 따라 미국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유엔대학(UNU), 유엔여성기구(UN Women), 유엔인구기금(UNFPA) 등 31개 유엔 산하기구에서 탈퇴한다. 
이와 함께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국제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국제태양광동맹(ISA), 글로벌 테러대응포럼(GCTF) 등 35개 비(非)유엔 국제기구에서도 빠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모든 행정부처와 연방기관에 대해 “가능한 한 신속히 탈퇴 절차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유엔 관련 기구의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와 재정 지원을 즉각 중단하도록 했다. 국무장관은 추가 검토 결과에 따라 탈퇴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열어뒀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대상 기구들은 비효율적이고 운영이 부실하며, 진보적 이념에 치우쳐 미국의 국익과 괴리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국민의 이익을 희생해 외국의 이익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투입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UNESCO) 탈퇴와 파리기후협정 재이탈을 결정한 데 이어, 이번 각서를 통해 국제기구 전반에 대한 미국의 관여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미국은 WHO 전체 예산의 약 20%를 부담해 온 최대 재정 공여국으로, 탈퇴가 확정될 경우 관련 기구들의 재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주권과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제기구 참여 여부를 국익 중심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