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민겸용 물자 對日 수출 전면 통제

대만 발언 겨냥···희토류 포함 가능성에 일본 제조업 긴장
美에 이어 ‘자원 카드’ 재가동, 외교·안보 압박 수위 높여

중국상무부가 6일 군사·민간 겸용(듀얼유스) 물자의 일본 수출을 즉시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

중국이 군사·민간 겸용(듀얼유스) 물자의 일본 수출을 즉시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지도부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외교·경제적 압박을 강화한 것으로, 희토류가 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일본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6일 “일본의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는 모든 최종 사용자 용도의 듀얼유스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발표 즉시 발효됐으며,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조치 배경과 관련해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공공연히 잘못된 발언을 하며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가 집단자위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구체적인 품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영 매체 관계자와 일본 언론은 희토류, 특히 지스프로슘 등 중(重)희토류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반도체, 방산 장비 등 핵심 산업에 필수적인 전략 자원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70%, 희토류 자석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앞서 미국이 상호관세를 도입하자 희토류 자석과 일부 희토류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대미 수출을 제한했고, 이로 인해 미국 내 자동차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후 미국이 반도체 대중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전례가 있어, 중국이 이번에도 ‘자원 카드’를 외교적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중국 세관 통계상 일본향 희토류 수출은 아직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직접적으로 산업계를 타격하기보다는, 정치적 압박을 통해 일본 내 여론과 정국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에도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바 있다. 당시에는 제도적 근거가 미흡했지만, 현재는 수출관리법과 듀얼유스 심사 체계를 정비해 보다 정교한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희토류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중희토류의 일본·미국 수출은 이미 제한적인 수준”이라며 “통제가 장기화할 경우 일본 제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