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뒤치다꺼리가 지겹지도 않나

김진국 고문.

3일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년이다. 시대를 60년쯤 거슬러 올라간 듯한, 황당함을 떨칠 수 없었다. 민주주의를 거꾸로 뒤집는 시 도였다. 특수부대와 장갑차를 막은 것은 응원봉을 든 젊은이와 시민이었다. 

 

그런데 정치권은 1년이 지나도록 공치사다. 갑자기 횡재한 집권당은 자기 힘으로 정권을 차지한 듯이 기고만장이다. 국정을 전리품 취급한다. 욕심에 염치가 없다.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도 모른다. 실패한 윤석열의 길을 따라가겠다며 허장성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주 대구 동성로에서 “뿔뿔이 흩어져 계엄도, 탄 핵도 막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중심으로 뭉쳤으면 계엄을 막았다고 한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의 탄핵도 막았어야 했다는 뜻이다.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말고, 유지해야 했다는 말인가. 아무리 좋게 해석해 도, 그의 말은 ‘윤 어게인’이다. ‘윤석열 정부로 돌아가자’는 말로 들린다. 

 

그는 또 “흩어지고, 분열한 결과 이재명 정권이 나왔다”라고 주장했다. 책임을 ‘네 탓’으로 돌리는 게 정치인의 고질적 습성이라고 치부하더라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으면, 이재명 재판은 계속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그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만큼은 아니라도, 아무리 양보해도, 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컸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통령에게는 다른 재판도 줄줄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것을 막은 것이 윤 전 대통령이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으로 방해하려다 탄핵됐다. 스스로 탄핵의 길을 자초하는 바람에 이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이재명 재판은 모두 중단됐다. 이제 유죄마저 무죄로 만드는 법 개정과 검찰, 법원 손보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만 단행하지 않았다면, 2027년 5월 9일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도 완전히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 운명을 바꾸어준 것이 윤 전 대통령이다. 장 대표는 아니라고 한다. 그럼,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나. 

 

입법권은 물론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손에 쥐어줬다. 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무리수를 뒀나. 최근 내란 재판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듯이, 김건희 여사의 천박하고, 유치한 권력 놀음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사실 따지고 보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민주당에 몰아준 사람도 윤 전 대통령이다. 그런데 장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선거 음모론을 따라가자는 요구다. 

 

지난 주 한국갤럽이 ‘잘못한 일이 많은 대통령’을 조사하니 윤 전 대통령이 77%로 가장 많이 나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68%)보다 더 나쁜 평가를 받았다.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윤 전 대통령의 직무평가 지지율이 11%였다. 올 4월 탄핵안 인용 직후 유권자의 69%가 ‘잘된 판결’이라고 응답했다. (한국선거여론 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물론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잘한 일이 많다고 답한 사람이 12%나 된다. 그런 깃발을 드는 유튜버도 있고, 지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평가하는 데 차이도 있다. 그러나 가장 너그러운 대구·경북에서조차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66%)이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17%)의 네 배에 이른다.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죽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갈 때 가더라도 한때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 답게 당당히 가라”고 충고했겠나.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는 윤석열 끌어안고, 비호하는 전쟁에 당력을 모으자고 한다. 중도파를 때리고, 당권을 다진다. 내년 선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선거에서 패배한 야당의 당권이 무슨 소용인가. 답답하기 짝이 없다. 

김진국  △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