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에 빠진 철강···K-스틸법만이 해법

한미 양국 관세 협상이 극적인 타결을 보았지만 철강업만은 여전히 높은 관세율에 묶여 기업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산업계 전반에 안도의 기운이 돌고 있으나 지난 6월 미국의 50% 관세율을 적용받았던 철강은 이번 협상에서 논의조차 못한 채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는 APEC 기간 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깜짝 인하를 기대했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논의조차 못 해 허탈해 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대미 철강 관세가 50% 유지된 것과 관련해 “미국에 더 요청할 사안”이며 “현재까지 조정이 안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서밋 특별연설에서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철강 관세 인하는 당분간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더 걱정이다. 그는 “미국의 철강산업이 재건하고 있고 제철소가 다시 문을 열고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고 연설에서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정부는 철강산업을 안보와 직결한 문제로 본다는 뜻이다.

특히 미국 정부가 중공업의 쇠락을 초래했던 러스트 벨트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미국의 경제 안보 측면에서 보면 철강의 관세 인하는 힘들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철강산업이 지역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포항지역 상공계는 철강이 관세 협상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되기 때문이다. 포항시 등이 그동안 수차례 정부에 건의했던 K-스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그나마 희망인데 K-스틸법은 3개월째 국회서 낮잠만 잔다.

업계는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포항산업의 절반 정도가 무너진다고 전망한다. APEC의 성공 개최 이후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커졌다. 지금은 경제가 국가경영의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 여야 106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은 22대 들어 유일하게 여야가 합의한 법안 아닌가. 모처럼 생기가 도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게 K-스틸법의 조속한 통과에 여야가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