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공적보증 연 100조 원으로 확대

정비사업 등 최대 47만6000호 공급 지원

국토부가 9·7 후속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보증규모를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9월 7일)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보증 규모를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과 민간 주택 건설 사업장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토부는 29일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 순위 요건 폐지 등 보증 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분양률 저조나 공사비 상승 등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한 사업장은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공사비 추가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PF대출 보증을 활용한 브릿지론 대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까지 대환이 허용돼 사업장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 대환 범위도 확대됐다. 그동안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가 시공사·신탁사 대여금에 주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도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착공 전 단계에서도 신탁사 대여금과 금융기관 대출금(단 PF대출 제외)까지 대환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한편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도 상향되면서, 향후 약 7만호의 매입임대 공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공급 여건을 복원하기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 것”이라며 “특히 정비사업 자금조달 측면에서 최대 47만6000호 규모의 공급 기반을 직접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