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경제 왜곡 투기 차단, 가용 정책수단 집중”

국무회의서 정부 부처에 당부
“부동산 시장에 몰린 국민 자산
주식시장으로 흘러가야 정상”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 부처에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하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초강력 수요 억제책을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투기성 자금이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드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집값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이 가팔라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에 집중된 국민 자산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정상화 흐름을 타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라며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기수요 차단 대책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의료대란’이 공식 종료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대통령은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토대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게 아니라,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준비해야 한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