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철도 부지 활용법 제정 본격화 ⋯ 국회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김석기 의원, 경주 사례 언급하며 법 제정 촉구

 

전국에 방치된 폐철도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철도 폐선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시)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김해시갑)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국가 철도공단, 학계 및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개회식에서 김석기 의원과 민홍철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폐철도 활용의 필요성과 정책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발제를 맡은 성찬용 국립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행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침’의 한계와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폐철도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주시, 경북연구원, 국가 철도공단,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들이 참여해 각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고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특히 공동 주최자인 김석기 의원은 경주 지역의 사례를 언급하며 법 제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석기 의원은 “(구)경주역사 부지와 폐선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민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를 조성한다면 경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여야 의원들과 함께 ‘폐철도 법’ 제정을 추진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통해 폐철도 부지 활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향후 관련 입법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황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