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신안·옹진군 ‘섬 3대 연합’ 특별법 개정·자치군 입법 총공세
울릉군·신안군·옹진군 등 섬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지난 1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섬 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공동 건의했다.
세 지자체는 △'국토외곽먼섬 지원 특별법' 종합발전계획 사업 반영 확대와 국비 보조율 상향 △이상휘·서삼석·문대림 의원 발의 특별법 개정안의 통합·공동 추진 △규제 완화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군 법안 입법 필요성 등을 집중 설명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울릉군은 별도로 △울릉보건의료원 봉직의 인건비 지원 제도 개선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산정 반영 △해상교통 복지 실현 등 현안도 전달하면서 의료인력 확보·교통 불편 해소·재정 불균형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남한권 울릉군수는 민·관 합동 K-교통얼라이언스 현대자동차 NUMA(교통격차 해소·미래 모빌리티) 출범식에서도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울릉공항 안정성 확보 방안과 종합발전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남 군수는 “울릉군을 비롯한 먼 섬 지역은 국가 해양영토 수호의 최전선이자 전략적 요충지지만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위해 특별법 개정과 특별자치군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릉군은 앞으로도 신안·옹진군과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 개정과 특별자치군 설치 법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지속 설득할 계획이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