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정치권, 지역현안 예산확보에 총력 쏟길

국회가 어제(1일) 정기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민생·성장·개혁·안전 4대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정기국회가 ‘지뢰밭’임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후, 쟁점법안(검수완박법, 언론징벌법, 대법관 증원법, 특검수사확대 등)과 국비 예산안 등이 처리된다.

대구·경북(TK)이 주목하는 것은 각종 현안 사업비가 반영돼 있는 국비예산안 처리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728조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보냈다. 민주당은 필수적인 확장재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안’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TK지역 주요 국비사업은 대구의 경우 TK 신공항 건설과 지역거점 AX(인공지능 전환)혁신기술 개발, 대형산불 대응역량 강화, 국립뮤지컬 콤플렉스 조성 등이고, 경북은 포항영일항만 복합항만 개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울릉공항 건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사업 등이다.

TK정치권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쟁에 매몰돼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지 말고 지역현안 해결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TK 신공항 건설 관련 예산은 이해 충돌과 쟁점이 적지 않아 지역정치권이 역량을 집중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신공항 건설 사업비 확보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자기금) 확보’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구시는 현재 신공항 사업을 위해 정부에 내년부터 5년간 11조5393억원의 공자기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둔 상태지만, 주무 부처인 기재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대구시, 경북도는 물론이지만 지역 정치권도 여당 의원과 정부를 설득할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서 TK 현안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