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촉구…도서지역 방치, 국가적 책임 다해야

5분 발언을 하는 공경식 의원. /울릉군의회 제공

울릉군의회 공경식 의원은 25일 제287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군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공 의원은 교통·인프라·생태관광·재정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 지원을 요청하면서 “울릉도는 대한민국 동쪽 끝에서 140년 넘게 독도와 함께 국토를 지켜온 섬”이라고 설명했다. 

공 의원은 “그러나 지금껏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왔고, 울릉도 주민들은 기본적인 교통·의료·교육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환경에서 버텨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객선의 경우 “섬 주민에게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아직도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주민 이동권 보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법적 지위 부여와 국비 운임 지원의 제도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울릉일주도로 조속한 착공, 나리분지의 국가 생태관광지 지정, 울릉공항 조기 완공 및 기반시설 정비 등을 요구했다.

또, 도서‧벽지 지역 특화 재정지원 법제화 등을 연이어 제안하며, 이는 단순한 지역 요구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책무 이행임을 강조했다.

공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성향이 짙은 울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7.28%라는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나타낸 변화되는 민심은 국가의 실질적 정책과 예산이라는 응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울릉군을 지역균형발전의 모범 사례로 만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두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