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주시 도시계획 자문회의 유출 의혹···경주시의회 “행정 신뢰 무너뜨려”

경주시 안강읍 주민들이 최근 시청 앞 정문에서 두류공업 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속보=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 단지에 추진 중이던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도시계획자문회의 내용이 사전에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본지 11일자 5면 보도>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해당 사안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는 지난 17일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강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매립장 사업을 추진한 민간업체 A사가 경주시의 입장 통보 직전에 입안 제안을 자진 철회한 것은, 도시계획자문회의 결과가 사전에 전달된 정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행정이 민간업체를 상대로 정보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사는 지난 4월 경주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했으며, 경주시는 이달 9일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같은 날 A사가 돌연 제안을 철회하면서 자문회의 결과가 외부에 새 나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성룡 시의원(국민의힘)도 “도시계획자문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인데, 만약 회의 내용이 외부로 누출됐다면 이는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자문회의 내용을 시의회와 주민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을 요구했지만, 경주시는 “관련 회의록은 규정상 한 달 후에만 공개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행정은 절차를 내세우며 정작 책임 있는 설명에는 소극적”이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주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대표자 의견 청취 방식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의회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지금까지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성호 기자 [e-mail]